부동산투기를 없애기 위한 '국민공유제' 도입
공공임대 부동산 늘려..필요한 시민들에게 집 공급
공공임대 부동산 늘려..필요한 시민들에게 집 공급
박 시장은 2일 서울 중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서울시 시무식에서 강연형식의 신년사를 발표 하면서 '공정한 출발선'을 올해 시정의 주요 목표로 내세웠다.
박 시장은 "임금은 쥐꼬리만큼 오르지만, 집값은 천정부지로 올랐다"며 "문제의 본질은 우리가 함께 이룬 경제성장의 혜택이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박 시장은 양극화 구조의 핵심 문제로 부동산을 꼽았다. 저소득취약계층의 주거안정에 이어, 중산층을 포함한 필요한 사람 누구에게나 집이 제공되는 나라가 돼야 한다며, '국민공유제'를 해법으로 제시 했다.
박 시장은 "서울시가 먼저 '부동산공유기금'을 만들어 실천하겠다"며 "환수된 불로소득과 개발이익을 통해 공공의 부동산 소유를 늘리고, 토지나 건물이 필요한 기업과 개인에게 저렴하게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기금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시민의 주거권을 실현하고,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박 시장의 발언은 지난해 12월 국회 정책 토론회에서 제시한 부동산 공유제 구상의 연장선 상에 있다. 지난해 박 시장은 보유세와 종부세 인상 등, 파격적인 부동산 정책들을 정부에 제안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현재 부동산공유제 도입을 위해 구체적인 계획수립에 착수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기금을 만드는 것은 서울시 조례안에서 해결할 수 있지만, 부동산 관련 세금을 재원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국회의 법 개정이 필요 하다.
서울시 관계자는 "부동산 국민공유제는 부동산 불로소득과 개발이익을 환수해 미래세대와 국민전체를 위해 사용하자는 것"이라며 "구체적으로는, 환수한 불로소득과 개발이익으로 부동산공유기금을 만들고 이 기금을 활용 공공임대주택공급 등 공공목적에 사용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이와 관련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관련 기관 협의 및 공론화 과정을 거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박 시장은 공정한 출발선을 보장 하기 위해 부동산 공유제와 함께 청년수당 대상 확대, 신혼부부 주거지원 등의 정책을 설명했다. 또 '부동산가격공시지원센터'를 만들어 부동산 공시가격이 시세에 접근하도록 하겠다고 강조 했다
한편 박 시장은 지난해 주요 성과로, 서울의 혁신창업 인프라 확대를 꼽았다. 올해도 창업에 필요하다면 공간, 인재, 자금 등을 지원하겠다며, 혁신산업 클러스터 활성화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대전환을 서울이 먼저 시작할 것"이라며 "새로운 도전과 실험으로 전국의 다른 지방정부를 견인하겠다"고 말했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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