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전기차 특례할인 종료… 오해와 진실

한국전력공사는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7년 기본요금 100%, 전력량요금을 50% 할인하는 전기차 특례할인을 신설했고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한 이 제도를 통해 약 600억원을 할인하는 등 전기차 보급에 기여를 했다.

예정대로라면 이 할인은 기한이 3년으로 정해진 제도였기에 2019년을 끝으로 종료돼야 했다. 하지만 한전은 전기차 사용자들의 부담과 전기차 시장의 충격 완화를 위해 2022년 6월까지 단계적으로 요금을 정상화하는 특례할인 연장을 발표했다.

전기차 보급 활성화라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한전은 어려운 경영여건 속에서도 특례할인 연장이라는 쉽지 않은 결정을 내렸다. 특히 할인 연장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전기차 사용자, 충전사업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고 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전기차 특례할인의 단계적 축소가 전기차 보급 확대라는 정부 정책 기조에 역행한다는 우려도 있다.

당초 전기차 특례할인은 전기차 초기시장 형성을 위해 3년간 한시적으로 도입된 제도였으며, 이는 전기차 사용자와 충전서비스 사업자에게도 예고된 제도였다.

아울러 2019년 1월 환경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전기차 연간 보급대수가 2018년 세계 5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되는 등 이제 전기차 보급이 초기단계는 넘어섰다고 볼 수 있다. 전기차 보급 증가로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구매보조금이 감소하는 것처럼 전기요금 할인 역시 점진적으로 정상화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해외에서도 전기차 보급지원 정책은 구매보조금과 세제혜택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전기요금을 할인해주는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그럼 전기차 특례할인이 완전히 종료되는 2022년 하반기에는 전기차의 경제성이 없어지는 것인가.

우선 많은 소비자가 전기차 충전요금이 모두 전기요금이라고 오해하고 있다. 충전요금에는 전기요금뿐만 아니라 충전서비스 제공을 위한 통신비, 인건비 등 서비스요금이 포함돼 있다. 현재 충전요금인 kwh당 173.1원, 특례할인 전 적용됐던 313.1원은 전기요금뿐만 아니라 충전사업자의 서비스 요금이 포함된 금액이다.

이런 오해로 할인이 없어지면 전기차 전기요금이 일반용 요금보다 비싸다고 생각하지만 전기차 전기요금은 경제성에 맞춰 설계된 요금제로 할인이 완전 폐지돼도 일반용 대비 기본요금은 60%, 전력량요금(경부하 기준)은 10~15%가 저렴하다. 연간 1만5000㎞를 주행한다고 가정할 경우 휘발유차 대비 40%가량에 불과하다.

할인이 완전히 폐지되는 2022년 하반기에도 연료비 측면에서 전기차의 경제성은 지속적으로 유지된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바람직한 전기요금이라는 측면에서 전기차 특례할인을 바라보자.

전기차 사용자나 충전사업자 입장에서는 더욱 싸게 이용하고, 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전기요금은 누군가 낮은 비용을 지불하면 다른 사람이 대신 비싼 요금을 부담해야 한다. 바람직한 전기요금은 소비자 간 공평성과 형평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 잊어서는 안 된다.

'2030년 미래차 경쟁력 1등 국가'라는 국가비전 달성을 위해 전기차 시장이 크게 성장하길 바라며, 전기차 특례할인 연장 이슈도 이제는 더 이상 불거지지 않기를 기대해 본다.

정연제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