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진호 기자 = 이형철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국교련) 상임회장이 3일 "고등교육 정책 실패를 자인하고 책임져야 할 교육부가 유체이탈 화법으로 책임을 전가한다"고 비판했다.
이 상임회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급속한 학령인구 감소가 충분히 예견됐음에도 교육부는 지난 10년간 구호로만 대학구조조정을 외치며 형식적 대책만을 내놨다"고 밝혔다. 학령인구가 줄어들며 대학 신입생 미충원 사태 발생이 예상되지만 교육부가 효과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교육부가 지난해 공개한 2021 대학기본역량진단 시안에 대해서는 "대학 자율성을 존중하는 것처럼 포장하지만 실제로는 대학 스스로 충원율을 관리하고, 학사구조와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라고 한다"면서 "어떻게 가능하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도 부족한 채 설익은 정책을 획일적으로 강제한다"고 말했다.
이 상임회장은 "지난 10여년간 등록금 동결 등으로 대학 예산은 감소하고 지방 국립대의 경쟁력 하락도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며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 지혁균형발전은 피할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급감하는 학령인구와 노령화 시대에 대비해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에 전력해야 한다"면서 "국교련은 대학의 위기를 타개하고 지방대학 몰락을 막기 위해 정책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 상임회장은 교수들에게 "위기(危機)는 위험과 기회의 합성어라 한다"며 "교수들이 나설 때 대학 위기 해소를 위한 첫걸음을 내딛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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