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1) 한산 기자 =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3일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를 방문해 참배하고 출범을 공식 선언했다.
송선태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국가 차원의 조사를 통해 '진실'을 확인하고, '정의로운 국민통합'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진상조사위 출범선언문 전문.
국가 차원의 조사를 통해 ‘진실’을 확인하고, ‘정의로운 국민통합’에 이바지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5월 영령과 국민께 5·18민주화운동의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출범을 알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특히나 올해는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이 되는 해로서 국립 5·18민주묘지를 방문해 5월 영령께 위원회의 출범을 고하고, 국민 여러분께 위원회의 각오를 밝히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회의 출범을 계기로 40년간의 분열적이고 소모적 논란을 종식해야 합니다. 과거를 청산하는 방법은 더 큰 갈등을 초래할 위험 때문에 상처를 건드리지 않고 잊어버리는 소극적 방법도 있지만, 재발 방지에 초점을 두고 사실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 책임을 묻고 역사적 교훈으로 삼는 적극적 해법도 있습니다. 세계적 추세는 단연 진실규명을 통한 정의의 실현이며, 위원회는 여기에 국민통합을 통해 미래로 나아가자는 주장을 덧붙이고자 합니다.
위원회는 오직 진실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신념과 다른 사실이 발견되면, 주저 없이 사실 앞에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2018년 3월, 국회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은폐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독립적인 위원회 구성을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는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공권력에 의한 사망·상해·실종·암매장 등 인권침해, 최초 집단 발포 책임 및 경위, 계엄군의 헬기 사격 명령 및 경위, 군에 의한 진실 왜곡·조작, 집단학살·암매장지의 소재 및 유해발굴 사건 등에 대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할 것입니다. 오직 사실의 발견을 통해 진실을 재구성해 나갈 것이며, 어떠한 외압이나 편견에도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5·18민주화운동과 군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군이 위원회의 조사대상이라기보단 조사 주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회의 조사는 40년 동안 오염되었던 대한민국 군대의 명예를 회복하려는 적극적 조치입니다. 권력을 위해 전투에 임하는 군과 사랑하는 가족과 국가의 안전을 위해 싸우는 군의 전투력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진실규명을 통해 우리 군은 명예와 존중이라는 사회적 보상을 얻을 수 있고, 이것이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정치 공동체에 대한 군인들의 충성심을 높여주는 지름길이자 진정한 민군통합입니다.
위원회는 최초 발포명령자와 지휘체계 이원화, 각종 인권침해 사건과 행방불명자 암매장 의혹사건의 총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5·18 진상규명은 발포 명령 책임과 경위를 밝히는 데서 시작해, 아직도 죽음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채 행방불명자로 분류된 피해자의 실태를 규명하는 데서 마무리될 것입니다. 위원회는 군 기록물을 중심으로 계엄군의 활동 및 경위를 시공간별로 재구성하여 관련 사건을 분류하고 추적할 것입니다. 위원회는 군 기록물의 검토·분석뿐만 아니라 새로운 결정적인 증언과 증거물을 찾을 것입니다. 이와 함께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불식시키고 이해와 공감을 확대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위원회는 정의로운 국민통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국제법과 인권규약에 명시된 조사원칙과 중립을 지켜나갈 것입니다. UN인권이사회는 5·18민주화운동과 같이 국가폭력과 연관된 문제를 피해자 중심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해석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위원회가 이를 따르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공정하게 조사하여 국가폭력의 실상을 확인한 후, 책임을 물을 사안이 발견되면 가차 없이 조처하고, 국가의 사죄가 필요하다면 이를 권유하여 우리 사회의 정의가 바로 세워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는 가해자의 진실한 고백을 환영하며, 이는 상처를 보듬어 국민적 화해를 도모하고, 국민통합에도 이바지할 것입니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국민의 기대와 역사적 책임의 무게를 통감하며 활동을 시작합니다. 비록 52명의 많지 않은 인력이지만, 공정한 조사와 국민이 공감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분골쇄신하겠습니다. 이러한 국가 차원의 공식 행위는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도덕적·정치적 화해의 기초를 다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아울러 위원회는 국회, 정부 각 부처 및 지방단체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기대합니다.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께서 역사의 산증인이 되어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격려가 큰 힘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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