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최현만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검찰공정수사촉구특별위원회는 3일 검찰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수사 결과에 대해 "기계적인 균형을 맞추고 야당의 눈치를 본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검찰의 수사 결과에 대한 대책 논의에 나섰는데 한목소리로 검찰에 날을 세웠다.
특위 위원장인 설훈 의원은 "기소 시점도 내용도 문제가 있다"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검찰의 불공정 수사에 대해 수사 지휘 가능성이 있으니 맞춰서 기소한 것이 아니냐. 시점이 교묘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소 내용도 여야 간에 기계적으로 짜맞추기로 해서 검찰공정수사특위에 있는 이종걸·박범계 의원을 대표적으로 뽑아서 기소한 것으로 보여진다"면서 "검찰의 기소가 대단히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홍영표 의원은 "객관적인 사실과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수사 결과였다"며 "검찰이 한국당 행위에 대해 사실상 관용을 베풀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검찰은) 패스트트랙 사건에 대해 처음부터 수사가 아닌 정치를 해왔다"면서 "이제까지 100일이 넘도록 수사 결론을 내지 않았다는 것만 보더라도 검찰이 정치적인 고려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백혜련 의원 역시 "패스트트랙 기소는 기계적인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시기나 내용을 봐도 야당 눈치보기에 다름이 없다"고 말했다.
검찰로부터 공동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종걸 의원은 "과거 검찰로부터 보복성 기소를 당한 적이 있지만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며 "검찰의 속보이는 탄압과 위협에 휘둘리지 않고 제도 개선을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설훈 의원은 비공개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추 장관의 지휘권 행사를 사전에 막기 위한 방편으로 기소한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며 "정치적으로 처리한 결과"라고 말했다.
특위는 또 민주당 의원들과 보좌진, 당직자 40명에게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데 대해 불기소 처분으로 바꾸기 위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홍 의원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은) 문제는 있지만 기소하지 않겠다는 의미인데 헌법소원을 통해서 바로잡을 것"이라고 했으며 백 의원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부분에 대해 헌법소원을 반드시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특위에선 이른바 청와대 하명수사 논란에 대한 조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송영길 의원은 "검찰은 청와대가 개입한 문제를 갖고 수사를 하고 있는데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가 있었는지에대해선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계좌추적을 지금이라도 빨리 하라고 촉구한다"며 "그것도 확인을 안해보고 하명수사만 갖고 하는 것은 (사건의) 본질을 비껴 나가는 것"이라고 했다.
동시에 "왜 21톤에 달하는 고래고기를 환불처리하게 된 검찰에 대한 경위를 수사하고 특수부 출신 변호사와 유착관계 여부를 살펴야 한다"며 "즉시 집행이 안된다면 특검에 (수사를) 맡기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다만 설훈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이 통과되고 추미애 장관이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를 보고 판단할 필요가 있어서 특검은 유보를 시켜놨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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