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박근혜靑, 세월호 유가족 사찰"…김기춘 등 71명 수사의뢰

뉴스1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달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세월호 보고 조작' 허위공문서 작성 등 항소심 2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달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세월호 보고 조작' 허위공문서 작성 등 항소심 2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참사 당시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세월호 유가족의 개인정보와 사생활을 사찰하고 청와대는 이를 보고받은 정황이 있다며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 70여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특조위는 8일 오전 서울 중구 소공로에 있는 특조위 사무실에서 '전 기무사와 청와대 관계자 등의 민간인 사찰 혐의에 대한 수사요청 기자회견'을 열고 "사찰을 지시하고 결과를 보고받은 청와대 관계자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아 보다 엄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조위는 과거 기무사의 유가족 사찰 의혹을 수사했던 '기무사의혹 군 특별수사단'(군 특수단)과 검찰이 당시 기무사령관과 참모장 등 6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하기는 했지만 청와대 보고라인을 향한 수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유가족의 피해 사실도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다며 수사를 추가로 의뢰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달 11월 출범한 대검찰청 산하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에 수사를 요청할 예정이다.

이들은 김 전 비서실장을 포함한 청와대 및 국방부 관계자 5명과 기무사 지휘부 및 예하부대원 66명 등 총 71명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봤다. 특조위는 "기무사는 관련 법령상 민간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면 원칙적으로 불법"이라며 "그럼에도 청와대 비서실장과 안보실장, 국방부장관, 기무사 지휘부와 사령부 등 71명은 순차적으로 공모해 민간인을 사찰하고 이를 보고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와대 비서실장 등은 지난 2014년 4월18일쯤부터 9월3일까지 35회의 대면보고를 포함해 기무사가 불법으로 수집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보고받았다"며 "이렇게 수집한 휴대폰과 통장 사본, 인터넷 물품구매내역, 네이버 활동내역 등 각종 개인정보를 언론대응에 활용하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특조위는 "청와대와 국방부 관계자들의 명시적 지시 여부와 관련한 직접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면서도 "기무사의 보고가 지속적으로 이뤄진 점, 청와대가 대변인 발언 등에서 관련 정보를 활용한 정황이 있는 점, 청와대가 기무사의 보고내용을 호평했다는 진술이 있는 점 등을 볼 때 지시가 있었을 개연성이 상당하다"고 재차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무사 지휘부와 예하부대원들에 대해서도 "진도를 담당하는 610부대와 안산의 310부대원들에게 '세월호 유가족의 분위기와 소란행위 등 특이 언동, 사생활, 정치적 성향을 파악하라'고 지시했다"며 "이 지시가 위법하다는 것을 인지하고도 신분을 위장하거나 정보원을 활용하는 등 방식으로 사찰과 보고를 지속했다"고 했다. 또 과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6명에 대해서도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조위는 Δ기무사 예하부대별 일일보고 및 주제보고 Δ일일 군사동정 보고 Δ사령관 일일보고 Δ청와대 및 국방부 장관 보고 Δ청와대 내부 동향 보고 Δ관련자들 진술조서 Δ사령부 지시 이메일 등을 근거로 조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특조위는 "유가족은 국가의 보호대상인데도 오히려 개인정보와 민감한 정보 등을 무차별적으로 사찰당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비밀 등을 침해당했다"며 "또 실제로 유가족이 '무리한 요구를 하는 집단' '빨갱이' 등으로 갖은 모욕의 대상이 된 바 있으므로 사찰과의 연관성을 규명하기 위해 수사를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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