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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설맞이 임금체불 청산 지도기간 운영

뉴시스
(출처=뉴시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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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 예방과 청산을 위해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 중이라고 8일 밝혔다.

이달 한달간 시행되는 이번 조치는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편안히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기획됐다.

지난해 울산지역에서 발생한 임금체불액은 총 502억원 규모로 전년 대비 9.3% 감소했다.

이 가운데 청산된 체불액은 193억원으로 전년 대비 1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지청은 집중 지도기간 중 사회보험료 체납 업체 등 임금체불 위험이 있는 사업장을 별도로 선정해 사전 지도를 강화한다.

지도 과정에서 사업주들에게는 체불 사업주 융자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아울러 지도기간 중 체불청산 기동반을 운영해 건설현장 등 집단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현장으로 출동해 해결할 계획이다.

휴일이나 야간에 접수되는 임금체불 신고에 신속 대응을 위해 근로감독관들이 평일 오후 9시, 휴일 오후 6시까지 비상근무에 들어간다.

올해부터는 체불 노동자의 생계보장을 위한 일반체당금 상한액이 기존 최대 1800만원에서 2100만원으로 인상됐다.

체당금 제도는 기업 도산 등으로 퇴직한 노동자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범위의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융자 제도 이자율 인하 기간은 지난해 추석에 2주간 운영됐으나 올해 설에는 1월 한달간 확대 운영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반복·상습적인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신고감독제 도입, 건설업 직상수급인 연대책임 및 강제수사 강화 등 다양한 대책이 추진된다.

신고감독제 시행에 따라 최근 1년 이내 5회 이상 임금을 체불했거나 체불액이 1억원 이상인 사업장은 즉시 근로감독을 받게 된다.

또 임금체불이 빈번히 발생하는 건설업에서 무등록 시공업자가 임금체불한 경우 이들에게 불법으로 공사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에게도 연대책임을 묻게 된다.

김일섭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장 직무대리는 "노동자들이 임금체불로 고통받지 않고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을 예방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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