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文, 사람 잡는 집값 정책…초가삼간 태우는 격"

"공급은 하지 않고 수요만 막으니까 물꼬 안 트여" "재개발·재건축 과도한 규제, 혁명적 수준으로 풀 것"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8일 서울 목동의 한 카페에서 '재건축 규제와 공급정책 점검'을 주제로 부동산 관계자 및 시민들과 현장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0.01.08.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8일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부동산 정책은 반(反)시장적 규제로 일관하고 있다"며 "지금 쓰는 정책들은 집값을 잡는 게 아니라 사람 잡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1단지 주민들과 '재건축 규제와 공급정책 점검'을 주제로 부동산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황 대표는 "모두 18번의 부동산 대책이 나왔지만, 그때마다 부동산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오히려 전세도 오르고, 집값도 떨어지지 않는 그런 부작용을 계속 낳고 있다"며 "시장의 원리에 역행하는 반시장 규제를 남발하다가 시장의 역풍을 맞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은 부동산을 여러 채 보유하고, 수억의 시세차익을 봤다"고 했다.

그는 "이 정부 들어서 집값이 폭등한 것은 수요 억제에만 치중하고 공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파트가 비싸고 부동산이 올라가니까 (집값을) 억제하겠다고 수요를 규제하고 막은 것"이라며 "사람들은 지금 집이 필요하고, 아파트가 필요하다는 것 아닌가. 공급은 하지 않고 수요만 막으니까 물꼬가 트이지를 않는 것이다. 부동산 수요를 투기로만 보고 무조건 억제하려다가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안정적이다' 이렇게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현실을 외면한 자화자찬을 하고 있으니까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것"이라며 "문제를 모르니까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실수요자들도 다 피해를 보고 있는데 벼룩 잡으려다가 초가삼간을 다 태우는 격이 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8일 서울 목동신시가지 1단지에서 '재건축 규제와 공급정책 점검'을 주제로 현장방문을 하고 있다. 2020.01.08. kkssmm99@newsis.com

황 대표는"서울 집값 상승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국민들이 원하는 서울 지역에 공급을 강제로 억제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외곽 신도시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며 "집값도 수요공급의 시장원리에 따라서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 아니겠나. 내 집에서 안락하고 쾌적하게 살 권리가 있는데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아예 못하게 하는 것은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자유한국당은 반시장 부동산 정책을 반드시 바로 잡겠다"며 "국민이 원하는 지역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대한 과도한 규제도 정말 혁명적 수준으로 풀어서 집값을 안정시키고, 주민들의 권리를 지켜드리도록 하겠다. 대출 규제와 세금 폭탄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