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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사찰' 영월경찰서 경찰관 등 3명 구속영장 기각

뉴시스

검찰, 추가 수사 후 영장 재청구 검토 '심각한 인권침해·권한남용·민간인 사찰' 인식 기소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국내 첫 사례

(사진=뉴시스 DB)
(사진=뉴시스 DB)

[영월=뉴시스] 김경목 기자 = 민간인의 휴대전화 개인정보를 무단열람한 경찰관들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뉴시스 1월7일 보도>

춘천지검 영월지청은 영월경찰서 소속 경찰관 A(43·수사과)·B(38·정보과)씨와 휴대폰대리점 사장 C(47)씨 등 3명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법원에서 '혐의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소명되나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고, 증거 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기각 사유로 설명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피의자들이 무단으로 열람한 동영상 등 피해자 D(62·사업가)씨의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들에게 유포했는지 등 범죄 혐의 소명을 위한 수사를 계속한 다음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휴대폰대리점 사장 C씨는 2018년 3월께 피해자의 휴대폰을 교체해주고 받은 구 휴대폰을 초기화하지 않고 보관하다 같은해 8월께 정보과 경찰관 B씨에게 넘겨준 혐의를 받고 있다.

정보과 소속 경찰관 B씨는 입수한 휴대폰을 수사과 경찰관 A씨에게 전달했고 A씨는 이어 휴대폰에 저장된 문자메시지, 사진, 녹음파일 등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탐색하고 열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민주주의국가, 법치주의국가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이자 권한남용 행위라고 보고 있다. 사람을 미행하며 쫓아다니고 도청하고 여기저기 정보를 캐고 다녀야 사찰인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휴대전화는 개인정보의 보고라고 할 만큼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에 관한 정보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며 "이런 휴대전화기를 수사기관에서 불법으로 입수해 내용물을 몰래 탐색하고 열람했다면 그게 바로 민간인 사찰"이라고 했다.

한편 검찰이 피의자들을 기소하면 휴대폰 무단열람에 따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는 첫 번째 사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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