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남북경협 구상에 美 "대북제재 유지" 입장 분명히

文대통령의 남북경협 재개 구상, 美 제동걸어
7일 해리스 美대사도 "文정부 속도조절 필요"
북한인권 문제 상기시키며 "강제북송은 안돼"

금강산관광지구 남측 시설 중 '온정각 동관'. 한국관광공사·현대아산이 소유, 현대아산이 운영하는 온정각 동관은 지난 2005년 8월 개관했다. 지상 2층, 판매시설, 식·음료시설, 부대시설 등으로 구성됐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미 국무부가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서 밝힌 남북경협 재개 구상에 '대북제재 이행 의지'를 밝혔다. 비핵화가 제대로 이뤄지기 전에 섣불리 제재의 틈을 내줘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사실상 제동을 건 것으로 보인다.

9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미 국무부 관계자는 지난 7일 문 대통령의 신년사에서 언급된 남북 철도·도로 연결과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와 관련, "모든 유엔 회원국은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결의를 이행해야 하며 모든 나라들이 그렇게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의 재개가 비핵화를 촉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미국과 한국은 대북문제에서 협력하고 있고 유엔 제재의 이행을 위해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즉답은 피했으나 도움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확인한 것이다.

비핵화 진전이 없고, 북한이 확실한 비핵화 이행과 의지를 보여주지 않는 상태에서 제재의 틈을 열어준다면 북한은 시간만 벌고, 결국 궁극적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것이라는 게 미국의 기본적 인식이다. 실제로 북한은 핵 개발 단계에서 비슷한 행동을 반복해왔다.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도 지난 7일 KBS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남북관계의 성공이나 진전과 더불어 비핵화를 향한 진전을 보기 원하고 그것은 중요한 조건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비핵화와 함께 같이 않는 남북관계 발전에 회의적 시선을 보낸 셈이다.

해리스 대사는 문 대통령이 언급한 남북개선 조치들에 대해 "미국과 협의 하에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우리는 동맹으로 긴밀하게 함께 일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동의 없이 문재인 정부가 일방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에 속도를 높여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편 국무부 관계자는 북한 인권 개선과 탈북민 보호에 대한 미국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재확인하며 북한의 인권 문제를 상기시켰다. 지속된 폭정으로 인해 인권 문제는 북한 정권의 '아킬레스 건'이다.

이어 이 관계자는 "우리는 역내 국가들에게 국제적 약속을 준수하고 북한인들을 강제송환하지 말 것을 정기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면서 어떤 경우에도 강제북송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분명하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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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