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부모찬스 없으면 사회찬스"…청년기초자산제 공약
만 20세 청년에게 최대 5000만원까지 지급 "청년들 박탈감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
[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9일 21대 총선 공약으로 만20세가 되는 모든 청년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기초자산제도'를 제시했다.
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총선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과 배경이 평생을 좌우하게 되는 사회에서 우리 청년들이 느끼는 박탈감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사회가 청년에게 상속하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심 대표는 "정의당은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상속증여세를 재원으로 만 20세가 되는 모든 청년에게 1000만원의 출발자산을 제공하는 '청년사회상속제'를 공약한 바 있다"며 "더 극심해진 불평등에 대처하고 청년들에게 막연한 위로나 희망이 아닌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보다 강화된 청년기초자산제도 공약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이 제안한 청년기초자산제도는 소득 기준 없이 20세가 되는 모든 청년에게 각 3000만원을, 양육시설 퇴소자 등 부모가 없는 청년들에게는 최고 5000만원까지 기초자산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청년들이 부모 도움 없이도 사회에서 자립하기 위한 최소한의 종자돈을 기준으로 기초자산 지급 기준을 산정했다. 대학학자금, 주거 임대 보증금, 초기 창업자금 등 성인이 자립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지원 금액이라는 설명이다.
소요되는 재정은 ▲상속증여세 강화 ▲종합부동산세 강화 ▲부유세 신설 등 자산세제 강화를 통해 충당할 계획이다.
심 대표는 "청년들에게 공정한 출발을 위한 최소한의 자산을 형성해줌과 동시에 소득격차 보다 구조적이고 심각한 자산 격차와 불평등의 대물림을 완화하고자 한다"며 "구조적으로 불평등한 사회에서 미래를 박탈당한 청년들에게 최소한의 자립기반을 제시하는 것이며 4차산업혁명이 도래할 미래에 우리 청년들에 대한 투자"라고 설명했다.
자유한국당 등 일부 야당의 '포퓰리즘' 비난에 대해서는 "이 시대 청년들이 겪고 있는 실생활의 난관과 극심한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다면 그런 비난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겠다"며 "거꾸로 묻고 싶다. 한국당은 이 시대의 청년 문제를 절박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로 보고 있냐"고 반문했다.
이어 "선거철만 되면 쉽게 청년을 호명하지만, 막상 제대로 청년의 삶을 바꾸고 불평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정책이 제대로 나온 적은 없다"며 "부모 찬스가 없으면 사회찬스를 쓰게 해야 한다. 세계 경제 규모 11위인 대한민국이 능히 할 수 있는 일이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의당이 오랜 기간 준비해온 청년 공약의 핵심적 집약체"라며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교섭단체가 돼 좌절과 박탈의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을 위한 희망의 길을 열겠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정의당은 청년기초자산제도 도입의 필요성으로 ▲불평등한 세습사회 종결 ▲공정한 사회출발 보장 ▲세대간·내 자산불평등 완화 ▲4차산업혁명 시대의 '예방적 복지' ▲교육개혁 기회 제공 등 5가지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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