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현실적 방안' 찾겠다는 정부 ' 2018년 성공' 재현할까

문대통령 "북미대화 진전만 바라보지 않겠다" 밝혀
김연철 통일 "남북관계 올해는 좀 더 유연하게 대응"
 

[파이낸셜뉴스] "북미대화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남북간에 할수 있는 현실적 방안을 찾아 선순환 관계 맺겠다."(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평화와 대화의 환경 조성을 위해 좀 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김연철 통일, 종교·시민단체 대표 간담회)

북미관계의 교착속에 손발이 묶였던 정부가 새해 들어 남북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북한이 새로운 길로 대화 보다는 정면돌파전을 선언한 만큼 북미관계의 진전만 기다릴 수 없다는 시각이 엿보인다.

■"남북협력, 할수 있는 것 하겠다"
올들어 정부가 남북관계에서 반복해서 강조하는 부분은 유엔의 대북제재 속에서도 할 수 있는 협력사업은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남북협력을 증진시킬 현실적인 방안'을 강조했고, 지난 14일 신년회견에서도 북미대화만 바라보지 않고 남북관계에 할 수 있는 협력을 넓히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의 후폭풍으로 사실상 단절된 남북관계를 복원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북한은 우리정부가 미국의 눈치를 보며 남북합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다. 한미군사훈련이나 전략자산 도입 등이 모두 남북합의 위반이고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도 미국의 눈치만 보고 있다고 비난을 쏟아냈다. '민족 보다는 외세에 추종하고 있다'는 식이다.

이같은 북한의 주장에 대해 정부는 '남북관계와 북미대화의 선순환'이라는 원칙속에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했다. 하지만 '하노이 노딜' 이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소장회의는 단 한차례도 열리지 않았고, 북한에 지원하려던 쌀 5만t도 북측의 거부로 무산됐다. 특히 평양에서 열린 남자축구 월드컵 예선경기는 무관중·깜깜이 중계로 북한에 대한 불신을 키우기도 했다.

지난해 6월말 판문점 남북미 정상회동이 극적으로 성사됐지만 남북관계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결국 선순환을 기대했던 북미관계가 남북관계의 발목을 잡았던 셈이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1.14. [e-mail]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남북관계 'again 2018'?
북미대화의 진전만 바라보지 않겠다는 정부의 입장은 남북관계에서 독자성을 발휘하겠다는 의도로 판단된다. 최근 정부가 '남북관계는 우리의 문제'라고 강조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나아가 남북관계가 북미관계를 견인했던 2018년의 성과를 재현하겠다는 것으로도 읽힌다.

문 대통령이 신년회견에서 "남북관계를 최대한 발전시켜 나간다면 북미대화에서도 효과를 미치는 선순환적 관계를 맺게 될 것"이라고 말한 대목이다.

당시 평창올림픽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고 올해는 도쿄올림픽이 열린다. 6·15 선언 20주년이라는 남북이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도 기다린다.

문제는 북한이 어느 정도 화답을 해줄 것이냐다. 무엇보다 북한을 둘러싼 상황이 2018년과는 많이 달라졌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북한이 2018년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가 막혀 있었고 대북제재로 인해 더이상 버틸 수 없었기 때문"이라며 "지금은 북한이 우리측과의 대화에 나올 의도가 없다"고 말했다. 핵을 보유하기로 마음을 굳힌 만큼 더이상 우리와 손뼉을 맞추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북한은 이미 새해를 앞두고 '정면돌파전'을 선언한 상태다.

표면적으로라도 미국과의 대화에 대한 기대치를 낮췄고 남측에 대해서는 아무런 메시지를 보내지 않으며 사실상 무시전략을 펴고 있다.

북한이 사실상 마이웨이를 선언했지만 남북관계를 복원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은 분명해 보인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지난 14일 종교·시민단체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새해를 맞아 정부는 북미관계가 해결될 때까지 기다리기보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라며 "6.15선언 발표 20주년 등 여러 계기에 남북관계 개선과 민간교류 활성화의 결실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김병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