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자유한국당은 17일 정부의 자율형사립고등학교와 외국어고등학교, 국제고등학교 폐지정책을 원상회복하는 내용의 총선 교육공약을 발표했다.
심재철 원내대표와 이학재, 전희경, 김현아 의원 등 한국당 2020 희망공약 개발단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교육공약을 발표하고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서 자사고·국제고·외고를 폐지하려는 교육부의 시도를 중단시키고, 회계비리나 입시부정 이외는 지정을 취소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자사고와 일반고의 학력 차이 등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역별 명문고·기숙형 공립학교를 집중 육성하고 일반고 학력 향상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지원을 강화해 일반고의 경쟁력을 자사고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해 교육의 질을 상향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한국장학재단의 예산을 확충해 소득구간에 관계없이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의 모든 대학생 국가장학금을 전면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당은 지난해 11월말 교육부가 대입제도 공정성강화방안을 발표하면서 정시모집 비율을 40% 이상 높이겠다고 한 것과 관련, "시행령에 규정된 입학전형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해, 일반전형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으로 선발하는 모집인원 비율을 대폭 상향하겠다"고 했다.
다만 학생 충원의 어려움이 있는 지역대학과 예체능계 대학은 별도로 규정해 특별전형의 기회는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시·도 교육감의 편향된 교육 행정으로 학생과 학부모가 고통받지 않게 시·도 교육감과 시·도지사의 러닝메이트 선거제와 학교에서 편향된 정치이념을 교육하는 때는 학생·학부모가 교육감에 전학을 요청할 수 있는 '전학청원권'을 도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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