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10호 영입 인재'가 19일 베일을 벗었다. 바로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의혹을 알린 이탄희 전 판사(41·사법연수원 34기)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 전 판사 영입 기자회견을 열고 그의 합류 소식을 전했다.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사법개혁을 책임질 법관 출신 인사로는 첫 번째 영입 케이스다.
1978년 서울 출생인 이 전 판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 2002년 제4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 전 판사는 박근혜 전 정부의 사법농단 수사 '출발점'으로 꼽힌다. 그는 2017년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코스인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발령받았으나 법관들을 뒷조사한 '사법부 블랙리스트'와 법원 내 인권연구 단체 '국제인권법연구회 와해 계획' 문서들의 존재를 알게 되자 사직서를 제출했고, 사법농단 의혹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의 사직서는 반려됐지만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으로 이어지며 사법개혁의 도화선이 됐다.
이 전 판사는 이후에도 법원 내 사법농단 은폐 세력에 맞서는 전국법관대표회의 준비 모임을 조직했다. 또 법무부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돼 11차례 법원과 검찰개혁을 위한 권고사항 발표를 이끌었으며, 다양한 강연과 인터뷰 등으로 사법개혁을 알려 왔다.
이 전 판사는 이날 기자회견문에서도 "나와 내 가족, 우리 이웃 사람들, 이 평범한 우리 대부분을 위한 사법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비위 법관탄핵'과 '개방적 사법개혁기구 설치'를 강조했다. 또 "재판받는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는 사법개혁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40년도 더 된, 폐쇄적이고 제왕적인 대법원장체제를 투명하게 바꿔나가는 사법개혁의 대장정을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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