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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경찰권력 분산은 국민의 명령"··경찰 조직·권한 분리 강조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1.21 09:37

수정 2020.01.21 09:37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경찰권력 분산은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뉴스1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경찰권력 분산은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경찰권력 분산은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조정법 등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 후 본격적인 경찰개혁 입법에 시동을 걸고 있다. 지난 17일 문재인 대통령도 민주당 원내지도부 초청 만찬을 통해 "검찰개혁과 경찰개혁은 세트"라고 강조한 바 있다.

21일 이 원내대표는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경찰권력의 조직적·기능적 분리를 강조했다.


민주당은 우선 경찰조직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분리하고 국가수사본부도 설치하자는 입장이다. 또 경찰조직을 행정경찰과 수사경찰로 나눠 권력을 분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원내대표는 "그 외에도 경찰의 방대한 정보조직이 있다"며 경찰위원회 설치를 통한 경찰권력의 민주적 통제를 강조했다.

그는 경찰개혁 입법과 선거구 획정 등 여러 현안 처리를 위한 2월 국회 소집을 언급하며 자유한국당도 경찰개혁에 동참할 것으로 내다봤다.

검찰개혁과정에서 한국당이 '경찰권력의 비대화' 문제를 꾸준히 제기한 만큼, 경찰개혁 입법을 거부할 명분이 없다는 설명이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는 자치경찰 분리와 국가 수사본부 도입, 경찰의 정치관여금지, 경찰위원회 설치 등과 관련된 법안이 계류되어 있는 상태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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