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청와대

文대통령 "악마는 디테일에...檢 개혁, 객관성·중립성 확보해야"

김호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1.21 13:13

수정 2020.01.21 13:13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 주재
-"지금부터 중요...총리, 직접 챙겨주길"
-"경찰과 국정원 개혁입법도 신속 처리"
[세종=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1.21. dahora83@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세종=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1.21. dahora83@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며 고위공수처범죄수사처와 검경수사권 조정의 차질 없는 시행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제3회 국무회의'에서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공수처법을 공포한 데 이어 검경수사권 조정 법률들도 지난주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검찰개혁은 제도화의 큰 획을 긋게 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은 특별한 이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민주공화국에서 권력기관의 주인은 국민이며, 권력기관의 작용에 있어서도 민주주의의 원리가 구현되어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사리"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득권이 되어 있는 현실을 바꾼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가 국회의 시간이었다면 정부로서는 지금부터가 중요하다"며 "공수처 설립과 검경수사권 조정의 시행에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두 가지 모두 시간이 많지 않다. 시행에 차질이 없어야 할 뿐 아니라 준비 과정에서부터 객관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세부적인 사항을 조정하는 것이 더 힘든 일이 될 수도 있다"며 "법무부와 행안부, 검찰과 경찰이 충분히 소통하고, 사법제도와 관련된 일인 만큼 사법부의 의견까지 참고할 수 있도록 준비 체계를 잘 갖춰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직접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경찰개혁'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 입법은 마쳤지만 권력기관 개혁 전체로 보면 아직 입법 과정이 남아있다"며 '통합경찰법'을 지목 한 뒤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은 견제와 균형을 통한 권력 남용의 통제이고, 이 점에서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설치는 한 묶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에 따라 커지는 경찰의 권한도 민주적으로 분산되어야 한다"며 "그런 이유로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고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해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을 분리하면서 지자체의 자치분권을 확대하는 방안이 함께 추진되었던 것인데, 법안 처리 과정에서 분리되고 말았다"고 아쉬워했다.

국가정보원 개혁을 위한 입법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정원은 이미 국내정보 수집부서를 전면 폐지하고, 해외·대북 정보활동에 전념하는 등 자체 개혁을 단행했지만 이를 제도화하는 법안은 아직 국회에 머물러 있다"며 "총선을 앞두고 있고, 20대 국회 임기가 많이 남지 않았지만 검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공수처, 국정원이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면서 개혁을 완성할 수 있도록 통합경찰법과 국정원법의 신속한 처리를 국회에 당부 드린다"고 힘주어 말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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