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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다음달부터 '규제 샌드박스' 민간 창구 운영

"더 많은 혁신 제품, 서비스가 규제 문턱 넘도록 지원할 것"
[서울=뉴시스]김근현 수습기자 =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10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CEO 조찬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12.10.khkim@newsis.com
[서울=뉴시스]김근현 수습기자 =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10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CEO 조찬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12.10.khkim@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은결 기자 = 대한상공회의소가 규제 샌드박스의 민간 창구 역할을 하게 됐다.지난 17일로 시행 1년이 된 규제 샌드박스는 새 제품이나 서비스가 나왔을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 유예시켜주는 제도다.

21일 재계에 따르면 대한상의는 다음달 중 규제 샌드박스 접수 창구를 신설, 운영에 돌입한다.정식 명칭은 '민간 샌드박스 지원센터'다.

그동안 재계에서는 민간에도 규제 샌드박스 접수 창구를 만들어달라고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그 중심에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있었다.


박 회장은 지난해 10월 청와대에서 열린경제단체장 간담회에서 대대적인 규제 혁파를 당부하며 "일부 규제 샌드박스 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부기관 뿐만아니라 '민간 채널'까지 창구로 추가해 관문을 넓히는 것 협의하면 좋겠다"라고 건의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정세균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한 자리에서 "곧 개설될 예정인 대한상의의 규제샌드박스 접수창구가 국민과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과정에서 실효성과 속도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대한상의는 더 많은 혁신 제품과 서비스가 '샌드박스'를 통해 규제의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샌드박스의 민간채널 개설이라는 새로운 시도가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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