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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 부사관, 전역? 여군복무?…오후 전역심사위 결정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16일 오전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군인권센터에서 한국군 최초의 성전환 수술을 한 트랜스젠더 부사관 탄생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1.16/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16일 오전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군인권센터에서 한국군 최초의 성전환 수술을 한 트랜스젠더 부사관 탄생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1.16/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문대현 기자 = 육군이 휴가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온 부사관 A하사에 대한 전역 여부를 22일 심사하고 있다. 성전환 수술에 따른 '심신장애 3급' 판정이 심사의 근거가 됐다.

육군은 이날 오전 A하사의 전역심사위원회를 열었고 오후쯤 전역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A하사는 여군으로 복무를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육군과 군인권센터 등에 따르면 경기 북부 한 부대에 복무 중인 A하사는 지난해 휴가를 내고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A하사는 성전환 수술을 받기 전 장기간에 걸쳐 심리상담 및 호르몬 치료를 병행했는데, 군의관은 A하사에게 성전환 수술을 할 경우 군 복무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A하사는 현재 부대에 복귀한 뒤 수술 후 진료를 위해 군병원에 입원한 상태다. 군병원은 A하사에 대한 의무조사를 실시한 뒤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렸다. 의무조사는 신체상 변화가 있을 때 실시하게 돼 있고, 3급 판정은 군 인사법 시행규칙의 심신장애등급표를 근거로 결정됐다.

의무조사에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으면 전공상 심의 및 전역심사를 받게 된다. 육군은 A하사에 대한 전공상심의에서 본인이 스스로 장애를 유발한 점을 인정해 비전공상판정을 내렸다. 비전공상에 의해 생긴 심신장애의 경우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전역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현행 법령이 군에서의 트랜스젠더 정체성을 '성주체성장애'로 취급하고 있기는 하나 이미 복무 중인 트랜스젠더 군인이나 입대를 희망하는 트랜스젠더 군인에 관한 지침이나 규정은 전무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술 후 회복만 이뤄지면 정상 복무가 가능하고 당사자 역시 군인의 길을 계속 가겠다는 의지가 강한 상황에서 A하사를 전역시킬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센터는 군의 전역 조치가 인권침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고 인권위는 전날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은 A하사의 전역심사위원회 개최를 연기하도록 육군참모총장에게 권고했다.

현역 복무 중 성전환자에 대한 별도의 입법이나 전례가 없고, 해당 부사관의 성전환 수술행위를 신체장애로 판단해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은 성별 정체성에 의한 차별행위의 개연성이 있다는 판단이었다.

다만 육군측은 "전역심사는 법령에 따라 의무조사를 한 뒤 열리는 것"이라며 인권위 연기 권고에도 전역심사위원회를 예정대로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