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정상훈 기자 = 제21대 총선이 8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간 정책 경쟁도 본격적으로 달아오르는 모습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집권여당의 장점을 살려 민생안정을 위한 예산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으로 승부수를 걸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총선 1호 공약으로 '전국 무료 공공와이파이(WiFi) 구축' 정책을 발표했다.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공공와이파이를 확대 구축함으로써, 사회 취약계층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국민의 가계통신비 경감에 기여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를 위한 예산을 3년간 총 5780억원으로 책정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지난 15일 국회에서 진행된 1호 공약 발표식에서 "이제는 '데빵시대'"라며 "전국 어디서든 데이터통신비 빵(0)원 시대를 열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첫 번째 약속"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공공와이파이 확대에 이어, 제2 벤처붐을 통한 '벤처 4대 강국 실현'을 두 번째 공약으로 내놓았다.
ΔK-유니콘 프로젝트 가동 Δ모태펀드에 매년 1조원 이상 예산 투입 Δ코스닥·코넥스 전용 소득공제 장기투자펀드 신설 Δ창업주의 복수의결권 허용 등을 통해 경제 신성장 동력과 마중물 역할을 하고, 혁신성장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이해찬 대표는 지난 20일 2호 공약 발표식에서 "K-유니콘 기업 30개 육성 공약은 단순하게 시가총액 1조원 규모의 기업을 늘리겠다는 의미를 넘어, 우리 벤처 생태계의 자립구도를 확립하겠다는 의지"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 심판'을 전면에 내세웠다. 정권 심판을 강조한 나머지, 1호 공약을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로 발표했다가 경제 정책으로 정정하는 해프닝도 있었다.
한국당의 '공식' 1호 공약은 '희망 경제 공약'이다. Δ재정 건전화 Δ탈원전 정책 폐지 Δ노동시장 개혁 등을 통해 관치경제에서 자율경제로 프레임을 전환하고, 사업환경 조성 활성화 및 아날로그 경제 체질에서 디지털 경제 체질로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황교안 대표는 15일 발표식에서 "친노조·반기업 정책·국민과 기업의 열정을 꺾는 숱한 악법·포퓰리즘 남발로 경제 현장은 절망의 아우성을 지르고 있다"며 "경제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 국민과 경제 우선시대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에도 칼을 대겠다고 밝혔다. 총선 교육공약으로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와 외국어고등학교(외고), 국제고등학교 폐지 정책을 원상회복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이와 함께 한국장학재단의 예산을 확충해 소득구간에 관계없이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의 모든 대학생 국가장학금을 전면 확대한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여야 모두 공통적으로 내놓은 공약도 있다. 바로 '소상공인' 공약이다.
민주당은 22일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액을 2024년까지 10조5000억원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골목상권 활성화 정책을 내놨다. 공약 실행에 투입될 예산의 규모는 5년간 5조2000억원 수준이다.
한국당의 소상공인 공약에는 Δ최저임금 업종‧규모별 구분 적용 Δ간이과세 기준 현실화 Δ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충 Δ(배달앱)시장 독점체제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방지 등이 담겼다.
이처럼 총선이 다가오면서 정책 경쟁에도 불이 붙고 있지만, 인재영입 이슈에 묻히면서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으로 지적된다.
민주당 총선공약기획단 위원장인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22일 소상공인 공약 발표식에서 "시기가 한쪽에선 공천이, 한쪽에선 공약으로 간다"면서 "공천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도 이해하지만, 정책공약에 대해서도 더 많은 관심 갖고 알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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