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5G 중저가요금제, 알뜰폰 先출시…이통사 '단계별 출시' 협의"

"5G 대중화 위해 다양한 중저가 요금제의 출시가 필요" "알뜰폰 조기 출시 후 이통사 '청소년', '실버' 요금제부터" "OTT·유료방송 규제 최소화 원칙…3월 구체적 방안 마련"

[세종=뉴시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세종시 한 식당에서 열린 출입기자 신년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세종=뉴시스] 이재은 기자 =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5세대(5G) 중저가 요금제를 알뜰폰에서 먼저 출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최 장관은 22일 세종시 한 식당에서 출입기자 신년간담회를 열고 "세계 최초 활성화 5G를 위해 5G 3대 패키지 정책과 6500억원 규모 사업을 추진하고 2022년까지 5G 관련 융복합 서비스 발전을 위한 민간 활동 누적 금액 30조원을 달성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통신4사의 지난해 투자규모는 9조원을 초과해 전년대비 약 50% 증가로 예상된다. 올해도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예측한다.

정부도 집중적으로 예산 투자해 5G 인프라 확충 노력하겠다"고 했다.

최 장관은 "이통사가 5G 투자를 확대해야 하는 상황에 중저가 요금제 출시가 기업에 부담될 수 있으나 5G 대중화 위해 네트워크 품질 제고와 함께 다양한 중저가 요금제의 출시가 필요하다. 알뜰폰에서 먼저 조기에 중저가 출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최 장관은 장관 취임 후 이통 3사 차원의 월 3만~4만원 대 5G 중저가 요금제 출시를 지속적으로 주문해왔다. 그러나 5G 인프라 구축에 막대한 투자비를 지출한 이통사들로서는 난색을 표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단계별 출시'라는 방안을 내놨다.

최 장관은 "이통3사도 청소년, 실버 요금제 등 맞춤형 요금제부터 출시하도록 협의하겠다"면서 "일반인들에 대한 중저가 요금제는 조금 더 얘기가 돼야할 것 같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 장관은 새로운 미디어가 출현하는 등 디지털 미디어 산업구조의 변화 속에서 규제 최소화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최 장관은 "국내 OTT(인터넷동영상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규제 도입에는 신중히 하고 기존 규제는 과감히 폐지하거나 완화하겠다"면서 "유료방송도 새로운 미디오 환경속에서 요금 승인제를 신고제로 전환하고 국내 미디어 산업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3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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