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두, 文정부 현금복지 비판 "설 연휴에 앞날 불안해지는 느낌"

文정부 현금복지에 "세배 안해도 세뱃돈"
"현금복지 재원은 세금"
"미래보다 오늘이 중요한 세력에겐 좋은 수단" 비판

[파이낸셜뉴스] 현금성 복지 수혜 대상자가 12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현금복지를 비판하며 "즐거운 설날 연휴에, 왠지 앞날이 불안해지는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 초대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을 지냈고,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J노믹스' 설계자로도 알려진 김광두 원장은 설 연휴를 앞두고 정부의 현금복지를 '세배를 하지 않아도 세뱃돈을 준다'고 비유하며 우려를 표했다.

특히 현금복지 정책에 대해 김 원장은 "미래보다 오늘 현재가 중요한 집권세력엔 좋은 수단"이라며 현 정부의 정책이 근시안적임을 비판했다.

24일 김 원장의 SNS를 보면, 김 원장은 "한번 주기 시작한 현금복지 지출은 줄이기 매우 매우 어렵다"며 "호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으면 덕담으로 떼울 수 있는 세뱃돈과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경기 성남시의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월 5만원 모바일 지역화폐 지급 사업 등을 언급한 김 원장은 "성남시가 5만원의 명절 용돈을 일부 시민들에게 주었다고 한다"며 "세배 인사를 하지 않았는데도 기획재정부가 자랑스럽게(?) 밝힌 현금수혜 대상 국민이, 2020년엔 1200만명 수준이라 한다"고 설명했다.

"이런 현상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라고 지적한 김 원장은 "현금복지의 재원은 세금이다.

법에 의해 국민들이 의무적으로 납부한다. 경제활동이 저조하면, 세금이 덜 걷힌다"고 지적했다.

늘어나는 현금복지에 대해 김 원장은 "재정규모의 비대화와 재정운용의 경직성으로 재정정책의 신축적 운용능력을 떨어뜨리고, 민간 경제의 활력을 저하시킨다"고 부연했다.

이어 "물론 정치적으론, 미래보다 오늘 현재가 중요한 집권세력엔 좋은 수단"이라며 "1200만명 수준의 잠재적 지지자들을 확보할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장은 "어렸던 시절, 아이들 교육에 나쁘다고 하면서, 세뱃돈을 조금만 주셨던 어르신들은 인기가 없었다"고 비유하면서 "국가와 국민은 정권에 상관없이 영원하다. 현재도, 미래도 다 중요하다.

50년대 페론이즘으로 일시적으로 즐거윘던 아르헨티나는 거의 상습적으로 국가부도 위기에 몰리고 있다"고 경고했다.

[e-mail]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