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8일 올해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을 지난해보다 0.2%포인트 떨어진 2.5%로 추정했다.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가 가진 노동과 자본, 생산성을 총동원해 경기를 과열시키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의 최대치다. 경제 기초체력을 보여주는 지표로, 이 수치가 낮아지면 경제활력이 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같이 국가 성장엔진이 꺼지고 있는 것을 예상 못한 바는 아니지만, 문제는 추락 속도가 갈수록 가팔라지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더하다. 현대경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1990년대 초 7%대였던 잠재성장률은 1996년 외환위기 이후 5.6%(1996∼2000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3.2%(2011∼2015년)로 내려갔고 2018년 처음 2%대로 떨어진뒤 지금은 1%대를 위협받는 처지가 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025년까지 2%대 초반을 간신히 지키다가 그 후 1%대로 내려앉을 것으로 추정했다.
OECD 역시 내년 우리 잠재성장률이 0.1%포인트 더 떨어져 2.4%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기관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잠재성장률이 2026년 이후 1%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엔 대부분 의견이 일치한다. 다른 OECD 회원국과 비교해도 성장률 하강속도가 빠르다. 우리보다 하락폭이 큰 나라는 터키,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세곳밖에 없다.
잠재성장률을 끌어내리는 요인은 고령화·저출산에 따른 노동투입력 약화, 대내외 경제충격으로 인한 기업투자 부진, 혁신기업 출연을 막는 각종 정부 규제 등 복합적이다. 특히 고령화·저출산 문제를 과거엔 생산성을 높여 보완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생산성 증가율마저 급격히 낮아지고 있어 근본적 구조개혁이 시급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결국 기업 혁신을 통한 효율성 증대, 새로운 성장산업을 위한 주도면밀한 지원책 없이는 우려스러운 저성장 함정에서 빠져나오기 난망하다. 혁신의 싹을 자르는 온갖 규제덩어리부터 정부가 앞장서 제거하는 일이 우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