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청와대

文대통령, 신종코로나 행보 중에도 '검경개혁' 직접 챙겼다

뉴스1

입력 2020.01.31 16:03

수정 2020.01.31 16:03

지난 30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뉴스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종합 점검회의’ 모두발언을 시청하고 있다. /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지난 30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뉴스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종합 점검회의’ 모두발언을 시청하고 있다. /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에 적극 나선 가운데서도 검찰·경찰 개혁 후속조치 방안을 직접 점검하며 고삐를 당기고 있다. 주요 국정 과제인 권력기관 개혁의 속도를 늦출 수 없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31일 정세균 국무총리·추미애 법무부장관·진영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특권 없는 공정한 사회를 위한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추진계획'을 보고받았다.

국립중앙의료원 등 현장 방문, 종합점검회의 주재 등 신종 코로나 대응 일정으로 바쁜 가운데 문 대통령이 직접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점검하고 발표하도록 한 것은 이례적으로 평가됐다.


정 총리와 추 장관, 진 장관은 보고를 마친 뒤 Δ총리 소속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준비단 설치 Δ검·경 수사권 조정 후속추진단 설치 Δ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설치 Δ국가정보원법 개정안 통과 추진 등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방안은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조정 등 검찰개혁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국무회의에서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인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이 의결돼 공포된 지 3일 만에 발표됐다. 공수처 설치법은 이보다 앞서 지난 14일 공포됐다.

특히 정부는 자치경찰제 도입, 국가수사본부 설치 추진 방안을 발표하며 경찰개혁에 시동을 걸었다.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입법과 직제개편, 검찰간부 인사 등 검찰개혁 작업이 일단락됨에 따라 또 다른 수사기관인 경찰 권력의 분산 작업을 시작한 것이다.

자치경찰제 도입은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지고 남용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경찰을 국가 경찰과 자치 경찰로 분리해 운영하는 것이다. 국가수사본부는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로 국가의 수사능력 총 역량이 감소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경찰의 수사능력 제고를 위해 설치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보고에서 권력기관 개혁은 "어디까지나 국민을 위한 것"이라며 그 목표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등 일부 야당이 정부의 검찰개혁을 두고 '권력 범죄 은폐', '야당 탄압', '정권연장 수단'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것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추 장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수사와 기소에 있어서 성역을 없애야 한다"며 "검찰 개혁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과거 검찰의 잘못은 스스로 고쳐 내지 못했기때문에 특히 공수처는 매우 의미가 크다"고 윤석열 검찰총장과 갈등을 빚은 추 장관에게 힘을 실어줬다.


또 "국민께서 국가의 수사 총 역량 약화되는거 아니냐는 우려도 하시는데 그것을 불식해내는 것도 중요 과제"라며 "국가수사총역량 유지 원칙 하에 개혁도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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