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청와대

文대통령 "檢, 스스로 잘못 못 고쳐...신종 코로나 비상한 대응"(종합)

김호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1.31 16:27

수정 2020.01.31 16:52

-'권력기관개혁 후속조치 계획 보고' 자리서
-"공수처법, 검경수사권조정법 완성해 주길"
-"신종 코로나 대응 맞춰 일정도 수정할 것"
[서울=뉴시스]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권력기관 개혁 특별보고에 참석해 발언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제공) 2020.01.31. phot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서울=뉴시스]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권력기관 개혁 특별보고에 참석해 발언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제공) 2020.01.31. phot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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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권력기관 개혁 특별보고에 참석해 발언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제공) 2020.01.31. phot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과거 검찰이 잘못을 스스로 고쳐내지 못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국무총리·법무장관·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의 '권력기관개혁 후속조치 추진계획 보고' 자리에서다.
검찰개혁을 비롯해 권력기관 개혁의 차질없는 완성에 대한 의지를 재차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앞으로 공수처법, 검경수사권조정법안과 관련해 시행령과 수사준칙, 조직개편 등을 통해 근육을 붙이고 신경을 통하게 하고 살을 붙여 완성해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어려운 일은 지금부터"라면서 "법무부와 행안부가 긴밀하게 협력해 주길 바라고 국무총리가 전반적으로 잘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형사 사법 체계가 해방 이후 처음으로 바뀌는 것"이라며 "검찰, 경찰은 물론 법조계, 학계, 법원의 의견까지 충분히 들어 참고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후속조치와 관련해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공수처의 의미 △국가수사역량 유지 등을 특별히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의 목표는 국민을 위해 권력기관의 권한을 민주적으로 분산하고 권력기관간에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며 "이는 어디까지는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수사와 기소의 성역을 없애고 국가 사정기관을 바로 세우는 것"이라며 "검찰개혁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과거 검찰이 잘못을 스스로 고쳐내지 못했기 때문에 공수처는 의미가 매우 크다. 공수처가 어떻게 수사를하고 어떻게 알려야하는지 권한을 행사할때 하나의 모델을 보여주고 확산 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국가수사역량에 대해선 "국민들의 걱정은 국가수사역량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라며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과 함께 수사기능이 악화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 국가 수사 기능의 총량은 줄어들지 않도록 원칙을 잘 세워 후속조치를 잘 해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비상한 대응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고, 2차 감염자도 발생했다"며 "지역사회 감염도 우려된다. 동시에 우한에 있던 국민들은 귀국해서 격리 생활을 하게 된다. WHO가 '공중보건 위기 상황'을 선포했다"며 사태의 심각성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국민 불안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신종 코로나 대응에 맞춰 대통령 일정도 수정할 것"이라며 "국무총리 중심으로 비상한 내각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시했다.


일정 조정과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와 관련한 방역 대책을 강화하고자 하는 노력의 한 축이 있고, 동시에 이 여파가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비해서 경제를 튼튼하게 어떻게 이끌고 갈 것인지에 대한 대책의 한 축이 있다"며 "그래서 경제과 관련된 일정은 예정대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고, 신종 코로나와 관련해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일정으로 조정한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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