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신종코로나'에도 檢개혁 다잡은 文대통령…"丁총리가 완성"

뉴시스

입력 2020.01.31 16:53

수정 2020.01.31 16:53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추진계획' 총리에 보고 받아 개혁과제 고삐…책임총리제 실현하며 총리에 '힘 싣기' "근육 붙이고 신경 통하게…살도 붙여서 완성해달라" '권력기관 개혁 후속 조치' 보고받으며 세 가지 당부 "권력기관 개혁은 언제까지나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과거 검찰, 스스로 잘못 못 고쳐…개혁 무엇보다 중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챙기기…"비상 대응 필요"
[서울=뉴시스]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권력기관 개혁 특별보고에 참석해 발언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제공) 2020.01.3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권력기관 개혁 특별보고에 참석해 발언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제공) 2020.01.3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지은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발생 속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권력기관 개혁 후속 조치를 챙겨본 것은 20년 넘게 이루지 못한 숙원인 권력기관 개혁에 마침표를 찍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볼 수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등의 입법화 완료로 '국회의 시간'에서 다시 '정부의 시간'으로 돌아온 만큼, 개혁 고삐를 바짝 죄겠다는 뜻으로 분석된다.

또한 권력기관 개혁 후속 과제 추진 임무를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맡긴 것은 책임총리 역할에 보다 힘을 실어주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집권 3년차 내치의 부담은 덜겠다는 국정 방향도 엿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추미애 법무부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권력기관 개혁 후속 조치 추진계획'을 보고 받았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정 총리에게 다시금 권력기관 개혁 법안을 완성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정 총리에게 직접 챙겨달라고 말한 뒤 거듭 요청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공수처법, 검경수사권조정법안과 관련해 시행령과 수사준칙, 조직개편 등을 통해 근육을 붙이고 신경을 통하게 하고 살을 붙여 완성해주길 바란다"며 정 총리에게 마지막 매듭을 지어줄 것을 요청했다.

또 "어려운 일은 지금부터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긴밀하게 협력해주길 바라고 총리께서 전반적으로 잘 관리해 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간 책임총리제 실현을 강조해왔다. 대통령과 총리의 역할과 권한을 명확하게 구분해 외치(外治)는 대통령이, 내치(內治)는 총리가 힘을 싣고 돌봐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그동안 권력기관 개혁 과제를 청와대가 주축이 돼 끌고 왔다면, 해당 임무와 권한을 국무총리에게 넘긴 것 역시 책임총리제 실현과 맥이 닿아있다고 볼 수 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력기관 개혁 발표에 직접 나섰다. 2018년 1월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권력기관 개혁안을 발표를 하던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정 총리는 이날 ▲설립준비단 설치, 7월 공수처 출범 ▲검경수사권 조정 후속 추진단 설치 ▲자치경찰제 도입 및 국가수사본부 설치 ▲국정원법 국회 통과 등의 내용을 담은 후속 과제를 발표했다.

공수처 및 국가수사본부 설치 등 또 다른 권력 기구가 출범하면서 이제는 해당 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최우선 과제로 남게 됐다.

[서울=뉴시스]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권력기관 개혁 특별보고에 참석해 발언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제공) 2020.01.3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권력기관 개혁 특별보고에 참석해 발언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제공) 2020.01.31. photo@newsis.com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 후속 조치와 관련해 3가지를 강조하며 세부적인 내용까지 꼼꼼히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먼저 "권력기관 개혁의 목표는 권력기관 권한을 민주적으로 분산하고 권력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는 것"이라며 "어디까지나 국민을 위한 것어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수사와 기소에 있어서 성역을 없애고, 국가사정기관을 바로 세우는 것"이라며 "검찰개혁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과거에 검찰이 잘못을 스스로 고쳐내지 못했기 때문에 공수처는 매우 의미가 크다"며 "공수처가 어떻게 수사하고 어떻게 알려야 하는지 권한을 행사할 때 하나의 모델을 보여주고 확산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국민들의 걱정은 국가의 수사 역량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라며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과 함께 수사 기능이 약화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 국가수사기관 총역량은 줄어들지 않도록 원칙을 잘 세워 후속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창궐에 따라 29일 예정됐던 개혁안 발표는 이날로 순연됐다. 추 장관은 "여러 차례 대응회의가 있었고 그게 연동돼 국가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대통령님 보고가 순연됐다"고 전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환자가 늘어남에 따라 여전히 불안감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일각에서는 현시점에 권력기관 개혁안 후속 조치를 발표하는 것이 맞느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그러나 시행령 정비, 준칙 마련 등 일정 부분 많은 시간이 필요한 만큼 이날 개혁안을 발표하게 됐다는 게 청와대 측의 설명이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권력기관 개혁은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이고, 빈틈없이 추진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 역시 이 자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추가 확진자가 나오는 데 대해 우려를 표하며 "정부가 국민들의 불안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정 총리에게 "비상한 내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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