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 = 한미가 진행중인 제 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이 막판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미 국무부는 한국이 움직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 국무부의 한 관리는 31일(현지시간)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SMA 협상과 관련해 "시간이 촉박하다"며 "한국은 미국이 이미 그렇게 했듯이 협상에서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리는 체결이 지연되게 하는 협상의 걸림돌에 대해선 "미국은 한국 국회와 국민이 지지하는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를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SMA와 관련해 양측 입장의 격차를 좁히기 위한 중대한 작업(Significant work)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이 관리는 "중대한 작업"이 무엇인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한국군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이 방위비 협상에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한국 정부가 페르시아만 일대에 보낸 지원과 관련한 주제는 11차 SMA 협상의 맥락 안에서 논의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다만, "미국은 한국이 동맹을 지원하기 위해 상당한 자원을 제공한데 대해 감사한다”는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한미는 11차 SMA 체결을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총 6차례 회의를 진행했지만 동맹기여와 SMA 새 항목 신설, 총액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타결에 이르지 못했다. 7차 회의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외교부는 지난달 14~15일 미국 워싱턴에서 6차 회의가 끝난 뒤 보도자료에서 "양측은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고 공감대를 확대했으나 아직까지 양측 간 입장 차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10차 SMA가 지난해 말 종료돼 협정 공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은 주한미군 기지 내 한국인 근로자 9000여명의 고용 문제를 꺼내 한국 측을 압박하고 있다.
주한미군 사령부는 지난달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들에게 오는 4월1일부로 잠정적 무급휴직이 시행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60일 전 사전 통보 절차를 시작했다"며 "이는 미국 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이 한국인 근로자 고용 문제로 한국을 압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주한미군 측은 2018년 12월 "(10차 SMA)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2019년 4월 15일부로 무급휴직의 발효가 불가피해질 것이다"는 내용의 공문을 노조와 우리 정부 측에 보낸 바 있다.
아울러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지난달 16일 월스트리트저널(WSJ) 공동기고문에서 "한국 방위에 미국이 제공하는 기여는 현장 미군주둔 비용을 크게 넘는 것"이라며 "한국은 자국 방위를 위해 더 많이 기여할 수 있고, 이바지해야 한다"며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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