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중국산 낙태약을 미국산 정품 낙태약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중국인 남성에게 실형이, 같은 국적의 동거녀에게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형사단독(판사 박무영)은 약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29)씨에게 징역 1년을, 공범인 B(28·여)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2019년 7월부터 10월까지 서울 구로구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 낙태약 주문을 받은 뒤 중국산 제품을 미국 정품인 것처럼 포장해 여러 사람에게 배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중국산 낙태약을 미국 정품 낙태약으로 속여 판매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이 상대적으로 적은 점,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는 사이로 참작할 정상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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