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경기연구원이 지난해 청년기본소득 신청자 중 지역화폐를 받아 사용한 청년 3500명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1분기에 비해 3분기에 만족도가 2.1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기지역화폐가 소상공인 매출감소 저지에도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경기연구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기본소득의 1년 회고, 긍정적 정책효과가 보이다’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연구원은 지난해 7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만족도 1차 조사(경기도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자(12만4335명) 중 지역화폐를 받아 사용한 청년 3500명)에 이어 11월 2차 조사(1분기 신청자(12만4335명) 중 1·2·3분기 모두 지역화폐를 받아 사용한 청년 3500명)를 실시했다.
만족도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웹 설문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1.6%p다.
조사 결과, 지역화폐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82.7%로 1차(80.6%) 때 보다 2.1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들이 지역화폐 사용에 만족하는 주요 이유는 기본소득의 구성요소인 보편성, 현금성, 무조건성에 부합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청년의 65.4%는 청년기본소득 지급으로 ‘삶에 유익한 변화가 있었다’고 응답했다.
이는 1차 조사(60.3%)보다 긍정적인 응답이 5.1%p 늘어난 것이다.
경기도 외 지역 청년들(만 24세)을 비교집단으로 하고 실시한 사전/사후 패널조사에서도 고무적인 결과가 나타났다.
경기도 청년들이 행복감, 건강과 식생활, 인식과 태도, 꿈-자본, 경제활동 등에서 사전 대비 사후에, 비교집단에 비해 더 행복감을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경기도 청년들의 ‘행복함 정도’는 비교집단(59.0점) 보다 높은 63.5점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수급 청년 33명을 대상으로 한 질적 조사(FGI; 집중집단면접)에서도 ‘남에게 무언가를 해줄 수 있어서 삶의 만족도가 개선되었다’ ‘한 줄기 빛이었다’ 등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한 공론화 조사 결과, 기본소득에 대한 토론과 깊은 이해가 동반될수록 기본소득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강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경기지역화폐 지급은 경기도 소상공인 매출액 감소추세 저지에도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경기도 소상공인 업체 3212개소를 대상으로 매출액 추이를 조사(경기지역화폐 발행 본격화된 2019년 4월 1일 기준 사전조사(2019년 3~4월), 사후조사(2019년 7~8월) 구분 실시)한 결과, 지난해 1분기 전체 소상공인 응답자의 월평균 매출액은 업체당 1913만6737원인 데 반해, 2분기 월평균 매출액은 1865만5384원으로 48만1353원(1분기 매출액 대비 2.5%) 감소했다. 2분기 매출액 가운데 지역화폐 매출액은 2.1%인 38만8728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경기지역화폐로 인한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소상공인들의 지난해 2분기 월평균 매출액은 1분기 보다 감소폭이 훨씬 커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유영성 경기연구원 기본소득연구단장은 “경기도 기본소득정책은 시작단계이지만 만족도가 매우 높고 긍정적 정책효과도 표출되고 있으므로 정책 안정화와 장기적인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장기적으로 기본소득 정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기반 마련에 신경써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경기도 내 세출예산 조정 Δ예산 이외의 기본소득 재원 확대 Δ전국민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기본소득법안 준비, 국토보유세 신설 등 국가의 조세체계, 예산･재정체계 개편방안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청년기본소득은 도내 3년 이상 연속 거주 또는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인 만24세 청년들에게 분기별 25만원씩 연간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기본소득 개념의 복지정책이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