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만족도↑...소상공인 매출에 도움도

경기연구원

[수원=뉴시스] 박다예 기자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 수혜대상인 청년의 만족도가 높은 것은 물론이고, 소상공인 매출에 도움이 된 것으로 조사됐다.

2일 경기연구원이 낸 '경기도 기본소득의 1년 회고, 긍정적 정책효과가 보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원이 지난해 11월 1~3기 청년기본소득을 받은 청년을 대상으로 2차 만족도 조사를 한 결과, 만족한다는 응답이 전체 82.7%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7월 만족도 1차 조사 때(80.6%)보다 2.1%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청년의 삶에 기본소득이 긍정적 변화를 일으키냐는 질문에는 65.4%가 '삶에 유익한 변화가 있었다'고 답했다. 친구를 사귀는 데 돈 걱정을 덜었고, 자기계발 시도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라는 대답이 가장 많았다.

연구원은 다른 지역 청년(만 24세)을 비교집단으로 하는 사전·사후 패널조사도 했다.

도 청년이 기본소득을 받은 뒤 '행복함 정도'는 비교집단(59점)에 비해 높은 63.5점으로 나타났다.

청년 33명을 대상으로 한 집중 집단면접 방식으로 진행된 질적 조사에서는 '남에게 무언가 해줄 수 있어서 삶의 만족도가 개선됐다', '한 줄기 빛이었다'는 등의 반응이 나왔다.

[수원=뉴시스] 박다예 기자 = 청년기본소득 수혜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의 '청년기본소득 수급 후 삶의 변화' 문항 답변 결과. 2020.02.02 (사진 = 경기연구원 제공)[e-mail]

또 경기지역화폐를 통한 기본소득 지급은 소상공인 매출액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원이 도내 31개 시·군 내 소상공인 업체 3212곳을 조사한 결과, 업체당 월평균 매출액은 지난해 1분기 1914만원에서 2분기 1866만원으로 2.5%포인트 감소했다.

2분기 지역화폐 매출액(업체당 월평균 액수 39만원)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매출 감소 폭이 2.5%포인트에서 4.6%포인트로 커진다.연구원은 지역화폐가 소상공인 매출액 유지에 도움을 줬다고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유영성 경기연구원 기본소득단장은 "경기도 기본소득정책은 시작단계이지만, 만족도가 매우 높고 긍정적 정책효과도 표출되고 있으므로 정책 안정화와 장기적인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유 단장은 ▲경기도 내 세출예산 조정 ▲예산 외 기본소득 재원 확대 ▲국민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기본소득법안 준비 ▲국토보유세 신설 등 국가 조세체계 재정비 등을 제안했다.

한편 청년기본소득 2차 만족도 조사는 1~3분기 모두 지역화폐를 받아 사용한 청년 35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95% 신뢰 수준에서 표준 오차는 ±1.6%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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