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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 생활관, 다인실서 4인 이하 소규모로 전환된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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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현재 10인 이상 규모의 소년원 생활관 구조를 4인 이하 소규모 생활실로 조성, 소년원생 처우환경을 개선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소년원 과밀화 해소와 소년원 출원생의 건전한 사회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공익사업을 강화하는 등 인권 중심의 개혁정책을 다각도로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법무부는 우선 소년원 다인실(10-15인)의 생활관 구조를 소규모 생활실(4인실 이하)로 전환키로 했다. 현재 11개 시설 중 5개를 완료했는데, 나머지 6개 시설에 대해서도 환경개선이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또 수용정원 대비 수용인원이 120% 이상을 넘어가는 과밀 소년원을 대상으로 공간 재조정을 통한 소규모 생활실 추가, 시설 리모델링 및 증축예산을 확보해 처우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특히 국회로부터 과밀수용 문제를 지적받아 왔던 서울·안양소년원의 경우 3인실 생활실로 증축·리모델링하고,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은 경기북부소년분류심사원 추가설립 예산을 우선 확보해 소년원생의 교정·교화 효과를 극대화하기로 했다.

한편, 법무부는 (재)한국소년보호협회도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산하 한국소년보호협회는 소년원 출원 후 가정 및 사회적응이 어려운 출원생들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에 8개의 청소년자립생활관을 운영하고 있다.

법무부는 오는 3월 임기가 만료되는 한국소년보호협회 이사장 인선에서 기존처럼 공모절차 없이 내부 추천으로 임명하던 방식을 개선하고, 면접위원에 외부 전문가들을 포함해 투명한 절차를 통해 전문적인 정책전문가가 임명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2월중 여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안산청소년창업비전센터를 개청, 건전한 사회진출 지원을 확대할 게획이다.

법무부는 “소년범 재범방지를 위한 효과적이고 인권 중심적인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현장에 적용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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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