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승화 무역위 위원장, 美 ITC 방문…무역구제 협력 방안 논의

'FTA 무역구제 이행 위원회'·'무역구제 기술협의회' 등 교류 확대 제안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2019.09.03. [e-mail]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장승화 무역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달 3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 데이비드 요한슨(David Johanson) 위원장을 면담했다고 2일 밝혔다.

USITC는 수입으로 인한 국내 산업 피해의 조사와 관세 부과 등 무역구제조치를 대통령에게 권고하는 대통령 직속 준사법적 독립기관이다.

장 위원장은 면담에서 "양국은 상호 밀접한 교역 파트너"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제 통상환경의 변화로 양국 무역구제기관 간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양국 간 무역구제분야의 협력과 교류 활동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그는 양국 무역구제 제도 및 조사시스템, 조사사건 및 조사기법 등 인적·기술적 교류를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양국 간 무역구제 협력채널인 '한·미 FTA 무역구제 이행 위원회'와 양국 무역구제 조사관 간 기술교류의 장인 '한·미 무역구제 기술협의회'를 거론했다.

장 위원장은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등 무역구제조치는 실체적 판정뿐 아니라 절차적으로도 공정성이 확보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무역구제기관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무역구제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이해 당사자의 방어권 보장, 합리적인 조사기법 적용, 예측 가능한 조사절차 운영 등 절차적인 분야에서도 협력을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장 위원장은 오는 6월 서울에서 열리는 '무역구제 서울 구제포럼'에 미국 ITC 위원장과 위원을 초청했다. 올해 20주년을 맞이한 무역구제 서울 국제포럼에는 15개국 이상의 무역구제기관이 참여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무역위원회는 한·미 간 무역구제분야 협력뿐 아니라 유럽연합, 중국, 인도, 베트남 등 무역구제기관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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