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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낙태약 미국산 속여 판매한 중국인 2명 실형·집유

중국산 낙태약 미국산 속여 판매한 중국인 2명 실형·집유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중국산 임신중절약(낙태약)을 미국산으로 속여 국내에 유통한 혐의로 중국인 2명에게 실형과 집행유예가 각각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박무영 부장판사)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8)에게 징역 1년을, B(27·여)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 등은 중국 현지의 공범과 공모해 중국산 낙태약을 미국산으로 속여 국내에 판매하기로 했다.

A씨는 동거녀인 B씨의 서울 거주지에서 중국산 낙태약의 포장지를 바꿔 미국산으로 둔갑시킨 뒤 지난해 7월 중순부터 10월말까지 다수에게 택배로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의약품을 판매할 자격이 없는 피고인들이 중국산을 미국산 정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해 죄질이 불량한 점, 판매금액이 거액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