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살리자'…지방공기업 올해 13조9천억 투자

타당성 검토 기준 완화…클린아이로 투자이력 관리 강화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 (사진=뉴시스 DB)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지방 공기업들이 올해 지역 경기부양을 위해 약 14조원을 투자한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지방공기업이 올해 13조8941억원을 투자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의 10조9000억원보다 27.5%(2조9941억원) 늘어난 규모다.

투자 분야별로는 신도시 택지개발과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 도시개발과 주거복지 실현에 가장 많은 5조9362억원(42.7%)을 쓴다.

상하수도 고도화에 4조7275억원(34.0%), 지하철 노후전동차 교체와 공기질 개선 등 환경·안전에 1조1203억원(8.1%), 지역 산업단지 조성에 1조488억원(7.6%), 도로 개설과 지하철 노선 연장 등 교통에 4056억원(2.9%), 풍력·태양광 에너지에 808억원(0.6%) 등을 각각 투자한다.

행안부는 지방 공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타당성 검토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에 나선다.

광역 지방공기업이 공공투자할 때의 타당성 검토 기준 총사업비를 기존 2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기초 지방공기업에 대한 기준은 기존 1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각각 올리게 된다.

6월4일부터는 타 법상 조사·심사를 거쳤거나 재난 예방·복구 지원사업과 같이 시급한 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면제하고, 타당성 재검토 기준도현행 사업비 10% 이상에서 20% 이상 증가로 확대해 적시에 제대로 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또 지방공기업 통합공시시스템인 '클린아이'(www.cleaneye.go.kr)를 통한 투자사업 이력 관리와 정보 공개를 강화한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 공기업이 주민체감형 공공투자를 확대하고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적극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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