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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한달' 추미애, 윤석열과 충돌 머뭇…檢 개혁완수 모색

뉴스1

입력 2020.02.02 15:10

수정 2020.02.02 15:20

추미애 법무부장관 © News1 성동훈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 1개월 째를 맞아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갈등 국면 속에서도 충돌을 자제하면서 검찰 개혁 완수에 힘을 쏟는 모양새다.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 비서관, 한병도 전 정무수석 등 13명을 전격 기소한 지 나흘이 지났지만 여전히 아무런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을 기소하자마자 감찰 카드를 꺼내든 것과는 사뭇 다른 행보로, 최근 총선을 앞둔 정권심판 여론, 검찰개혁 완수 등으로 부담을 느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의 신임 1·2·3·4차장검사들은 오는 4일부터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한다. 앞서 추 장관은 이른바 '윤석열 사단'을 전원 교체하고, 직접 수사부를 대폭 축소하는 등 직제개편까지 완료했다.

하지만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한 추가 수사의 향방은 묘연하다.
조직개편으로 사실상 수사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는 관측도 있지만, 검찰은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관련자 수사를 진행하며 공소유지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장관이 연일 침묵을 이어가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비리 사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 사건 수사팀은 서울고검 청사에 공소유지를 위한 별도 사무공간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를 겨눈 수사가 선거에 영향을 줬다는 비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 추가수사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오는 4·15 총선 이후 나머지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처럼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기소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추 장관이 당장 윤 총장의 직접지시에 따른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관련 무더기 기소에 대한 입장을 내놓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앞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건너뛰고 추 장관에게 사무 보고를 한 '윤석열 패싱'을 두고 논란이 불거지면서, 검찰 내부에서는 이 지검장도 감찰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왔다. 실제로 윤 총장 혹은 이 지검장 중 한 명이 감찰을 받게 된다면 추 장관의 검찰개혁에도 어떤 방식으로라도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지난달 31일 추 장관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 공동 브리핑에서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법안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하지만 세부 사항 조정에서는 양 기관의 협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연일 속출하는 과정에서 출입국 관리 주무부처 수장이 검찰과 강대강 대치 국면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이는 건 총선을 앞두고 여권에 악재로 작용할 우려 또한 높다. 최근 보수 야권은 '법무부-검찰 갈등'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등 최근 불거진 굵직한 현안을 '정권 심판론'으로 내세우는 상황이다.


다만 2일 취임 한달을 맞은 추 장관이 수사팀 감찰 카드를 꺼내드는 등 윤 총장과 수차례 충돌이 있었던 만큼 현 상황이 수습되고 난 후 전면전으로 치닫을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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