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분양공급 촉진’ 태세전환 ..총선용 선심정책 눈총 [총선 앞두고 분양 늘리나]

HUG, 분양보증 문턱 낮춰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과 관련
건물 철거 전 분양보증 신청 허가
4만4000여가구 상한제 회피 가능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안정화대책 효과가 나오는 가운데 정부와 서울시에서 공급부족을 고려한 분양 촉진책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지원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분양가상한제를 피할 수 있는 단지들의 분양일정을 돕는 활동에 들어갔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도 건축물 철거 이전에 분양보증 신청이 가능토록 추진 중이다. 하지만 시장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정부가 고강도 부동산대책으로 가격 상승은 저지하는 한편, 총선을 앞두고 그동안 문제가 돼왔던 공급부족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선별적 주택공급 시그널을 내놓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내놓고 있다.

정부가 분양보증 신청 시기를 앞당기기로 하면서 오는 4월 말 본격 시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피하는 단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신반포 13·14차 등의 주요 재건축·재개발 조합 등이 거론된다. 관리처분인가를 받고도 행정절차에 발이 묶여 상한제 적용 가능성이 높아진 단지들을 구제한다는 취지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1월 30일부터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과 관련해 건축물 철거 이전에도 분양보증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정비사업장의 종전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분양보증 신청이 가능하도록 한 기존 제도를 완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단지들은 굴토심의, 착공신고, 분양보증 심의 등 행정절차 소요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

우선 이주·철거가 마무리됐으나 굴토심의에 발목을 잡힌 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3차·경남'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해당 조합은 통합 재건축을 통해 2971가구 대단지로 재탄생할 계획이다. 앞서 일반분양분 통매각을 추진하다가 정부 반대로 다시 선분양을 추진 중이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13차와 신반포14차 역시 대상이 된다. 두 단지는 현재 이주·철거를 거의 마무리했지만 역시 굴토심의, 착공신고, 분양보증 심의 등의 절차가 남아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분상제가 적용되는 4월 내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그동안 고강도 규제로 부동산 시장을 옥죄어왔던 정부와 서울시가 최근 민간아파트 공급 분양 촉진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오는 4월 시행되는 분양가상한제를 피할 수 있는 단지들의 분양 일정을 단축시키는 방향이다.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 뉴스1

이번 제도 개선은 12·16 대책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자 방안'의 일환이다. 당시 정부는 "서울 정비사업 332개 단지 중 향후 입주물량으로 이어질 착공(81개) 및 관리처분인가(54개) 단계의 단지가 135개에 이른다"면서 "관리처분인가 단지는 오는 4월까지 분양 시 상한제 적용에서 제외되므로 조기 공급이 기대된다"고 했다.

당초 국토부는 상한제 지역의 관리처분인가 단지 6만5000가구 중 4만4000가구가 서두를 경우 상한제를 피해갈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이는 올해 약 4만가구로 추정되는 민간 아파트 분양물량에 버금가는 수준이다.

하지만 행정절차가 오래 걸린다는 불만이 업계에서 제기되자 이를 손질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4월 총선을 두 달여 앞두고 문재인정부 부동산정책의 비판 대상이 돼 온 공급부족설을 진화하려는 제스처로 풀이하는 해석도 나온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재건축의 경우 워낙 리스크가 많아 분양하기 전까진 장담할 수 없다"면서도 "하지만 조합에서 분상제를 피하겠다는 의지가 크고, 정부도 주택공급 확대 의지를 거듭 밝힌 만큼 4월 이전 분양물량이 쏟아질 가능성은 높다"고 말했다.

[e-mail] 김민기 박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