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는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판정하기 위한 검사이며, 올해 병역판정검사대상자는 2001년도(19세)에 출생한 사람과 병역판정검사연기 사유가 해소된 사람 등 28만 5000여 명이다.
병역판정검사대상자는 본인이 직접 병무청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병역판정검사 일자와 장소를 선택해 검사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 병역판정검사의 경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하여 자체 위기대응팀을 가동해 예방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중국을 방문한 사람은 사전에 파악해 연기조치 하고, 병역판정검사장에 방문한 사람도 입구에서 전원 체온을 측정해 의심자는 귀가조치 한다.
병역의무자들은 질병 및 심신장애 정도의 평가기준인 '병역판정신체검사등 검사규칙'(국방부령)에 따라 판정된 신체등급과 학력 등 사항을 고려하여 병역처분을 받게 되며, 병역처분기준은 지난해와 동일하다.
병역판정검사는 기본검사와 정밀검사로 나누어서 실시하는데, 기본검사는 모든 수검자를 대상으로 심리검사, 혈액·소변 검사, 영상의학검사, 신장·체중 측정, 혈압 및 시력측정 등을 검사하며, 정밀검사는 기본검사 결과와 본인이 작성한 질병상태에 대한 문진표, 지참한 진단서 참조 등으로 내과, 외과 등 과목을 면밀하게 보는 검사이다.
병역판정검사를 마치면 과목별 이상여부 및 병리검사 결과 수치를 제공하는 병역판정검사 결과통보서 뿐만 아니라 맞춤식 건강정보가 수록된 개인별 건강검진 결과서를 현장에서 발급해 주고 있다.
또한 병역판정검사 과정에서 실시하는 결핵검사 결과를 활용해 '결핵검사 확인서' 발급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어 기숙사 입소를 앞둔 병역이행자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올해부터는 당뇨질환 판별을 위한 당화혈색소 검사를 전면 실시하고, 민원편익을 위해 백혈병 등 악성혈액질환으로 확진된 사람의 경우 신체검사장에 방문하지 않아도 서류심사를 통해 병역을 감면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모든 병역의무자가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한 잣대를 기준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병역판정검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면서 "병역판정검사가 병역의무 이행뿐만 아니라 병역이행자의 건강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ju0@fnnews.com 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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