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스쿨존 카메라·신호등에 4650억 투입"…보행자 보호 공약(종합)

'태호 엄마' 이소현씨 "안심하고 아이 키울 사회 실현될 것" 도심 초등 통학버스 확대 1190억 투입…교통안전계정 신설 국가보행안전 기본계획 수립 '보행자 안전' 국가 의무 강화 난폭운전·교통법규 상습 위반 가중처벌…보행자 보호 강화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에서 '보행자의 교통안전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는 총선공약 발표를 한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왼쪽부터 윤석범 전국모범연합회장, 천경숙 녹색어머니중앙회장, 인재영입12호 이소현씨, 이춘석 의원, 조정식 정책위의장, 윤관석 총선공약기획단 위원장. 2020.02.03. [e-mail]

【서울=뉴시스】정진형 윤해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일 오는 4·15 총선 공약으로 국가보행안전 기본계획을 수립해 보행자 안전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3년 내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무인 카메라와 신호등을 전면 설치할 것을 선언했다. 이날 공약 발표에는 영입 12호 인사로 차량 교통사고로 아들을 잃은 '태호 엄마' 이소현(37) 씨가 참석했다.

스쿨존 무인 카메라·신호등 확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국민과의 대화에서 스쿨존 사고 처벌을 강화하는 세칭 '민식이법'의 조속한 국회 처리와 함께 주문한 내용으로, 이후 당정협의를 통해 구체화 된 바 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은 과감한 교통안전 정책을 통해 '모든 보행자가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약은 ▲국가보행안전 기본계획 수립 ▲어린이보호구역에 통학로 포함 및 안전시설 강화 ▲차로·도로 미분리 및 아파트내 도로 교통환경 개선 ▲난폭운전·상습 교통법규 위반자 제재 강화 ▲교통안전 예산 확충 등의 5대 방향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있다.

우선 보행자 안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보행안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세부계획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 같은 기본 계획에 따라 각 부처 및 지자체가 교통안전환경 예산을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어린이보호구역 지정·관리 대상에 '통학로'를 포함시키고, 전국 초등학교 6083개소 중 보도 없는 도로 1834개소에 대해 순차적으로 보도와 보행로를 설치하기로 했다. ▲보호구역 내 안전표지·미끄럼방지포장·과속방지턱·옐로우 카펫 등 안전시설 정비·강화 ▲도심지 초등학교 통학버스 확대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의무 대상 확대 등도 공약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 카메라 및 신호등을 향후 3년 동안 전면적으로 설치하기로 했다. 올해 편성된 예산 1000억 원 외에 향후 3년 동안 4650억 원을 순차적으로 투입해 무인카메라 8800대, 신호등 1만1260개를 전면 설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보도·차로 미분리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에게는 통행우선권을, 차량 운전자에게는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각각 부여하고, 아파트단지 등 도로 외 구역에서도 보행자 보호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규정 제한속도를 100km/h 이상 초과한 초과속 운전, 위협운전 등 위험운전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 도입을 추진하고,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해선 '누진적 가중처벌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민주당 인재영입12호 이소현씨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에서 열린 민주당 총선공약 발표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2.03. [e-mail]

이밖에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한 교통안전 계정 신설 ▲교통사고 다발 지점 시설 정비 ▲보행환경 우선개선지구 선정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소요 재원과 관련해선, 올해 편성된 지역교통안전 환경개선 예산 703억원외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카메라·신호등 설치 예산에 오는 2022년까지 3년간 4650억원, 도심지역 초등학교 통학버스 배치 확대에 3년 간 119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민주당은 설명했다.

아울러 교통안전계정 신설을 통해 교통안전 취약지역 개선 사업(200억 원), 보행자 우선교통체계 구축 시범사업(400억 원)도 실시될 예정이다.

이날 공약 발표에는 조 의장,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비롯해 영입 12호 이소현(37) 씨, 윤석범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회장, 천경숙 녹색어머니회 중앙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소현 씨는 "이런 사회가 진짜 실현된다면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겠다고 생각해봤다"며 "우리 당이 발표한 공약에서 약속한 바와 같이 우리당 정책과 더불어 운전자와 보행자가 상호 배려하는 문화가 이뤄지길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

조 의장은 재원과 관련해선 "(확보 가능한) 교통관련 예산은 중앙정부 재정과 지자체가 관련된 부분이 있고, 학교는 교육청이나 특별교부금 등 여러 가지가 있다"며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안전 관련 예산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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