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지난해 12월 기준 기관별 전환실적 공개
정부 올해 목표 20만5000명 대비 '94.2%' 달성해
17만4000명 전환 완료, .2만명 순차적 전환될 듯
전체 75.9%는 기관 직접고용...자회사 전환 23.6%
정부, '자회사 전환' 비판에 상반기 개선방안 마련
고용노동부(고용부)는 2017년 7월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2년6개월간 진행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추진에 따라 비정규직 19만3000명이 정규직으로 전환이 결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발표는 공공부문 기관 853개소를 대상으로 한 정규직 전환 실적이다. 현재 정규직 전환이 결정된 19만3000명 중 전환이 완료된 인원은 90.0%인 17만4000명이다. 아직 전환이 완료되지 않은 약 2만명은 용역계약 기간 만료, 채용절차 마무리 등에 따라 순차적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정규직 전환은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노사전문가협의회의 논의를 통해 조직 규모, 업무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 방식은 크게 ▲직접 고용 ▲자회사 전환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 제3섹터로 구분된다.
13만2000명(75.9%)은 기관에 직접 고용됐다. 1000명(0.5%)은 제3섹터 방식으로 전환됐다. 자회사 방식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된 인원은 4만1000명(23.6%)으로 공공기관 54개소와 지방공기업 3개 등 57개소에서 이뤄졌다.
현재 정부는 정규직 전환을 위해 기관이 자회사를 설립한 경우 자회사의 업무 전문성·독립성·안정성을 위해 '바람직한 자회사 설립·운영모델안'을 적용토록 하고 있다.
또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 전환이 고용불안·처우 등에서 기존과 차이가 없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자회사와의 부당·불공정계약 등을 집중 점검하는 등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올 상반기에는 자회사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 자회사 설립·운영모델안 이행에 필요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정규직 전환자들의 처우개선과 합리적 인사관행을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비정규직 고용관행 개선을 위해 '비정규직 채용 사전 심사제'를 각 기관에서 운영토록 지도하고 있으며 이를 도입한 기관은 502개소에 이르고 있어 상시 지속적 업무에 정규직 채용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복리후생적 금품을 차별없이 지급토록 지도한 결과 근로자들은 월 20만원 이상의 임금 인상효과를 누린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지난해 5월 정규직 전환자 1815명을 상대로 조사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정규직 전환 전·후를 비교해 연간 평균임금이 391만원(16.3%) 증가했다.
이날 공개된 기관별 정규직 전환 실적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시스템'(http://public.moe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서정 고용부 차관은 "지난 2년6개월간 성과를 토대로 정규직 전환을 완료치 못했거나 갈등을 겪는 일부 기관에 대해 관계부처 협력와 전문가 컨설팅, 현장지원 등을 지원하겠다"며 "동시에 정규직 전환자의 인사·노무관리, 처우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부문 공무직 위원회' 설립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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