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민정혜 기자 = 한국은행이 개인이나 기업의 소액거래를 실시간 처리하는 소액결제시스템 구축과 운영을 검토한다. 한은은 이 시스템을 직접 운영하면 금융리스크와 금융기관의 담보증권 제공 부담이 줄고 국가 간 지급결제시스템 연계에도 대응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이미 오는 2023~2024년 실시간총액결제방식 소액결제시스템인 '페드나우'(FedNow)을 구축하기로 했다.
한은은 3일 '미 연준의 실시간총액결제방식 소액결제시스템 구축 추진 배경 및 시사점'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은이 검토하는 실시간총액결제방식 소액결제시스템은 A고객이 a은행을 통해 B에게 계좌이체 등 지급지시를 하면 자금이 b은행에 실시간으로 이전되는 방식이다. 연준의 페드나우도 같은 구조다.
현재 우리나라는 금융결제원이 차액결제방식의 소액결제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이 방식은 A고객이 a은행을 통해 지급지시를 하면 b은행이 B에게 자금을 선지급하고, 실제 a은행에서 b은행으로의 자금은 차액만 다음 영업일에 한은 당좌계좌를 통해 이전하는 구조다.
현행 금융결제원의 방식은 고객의 지급지시와 은행 간 자금이전에 시차가 존재해 금융리스크가 존재하고, 이 리스크를 보완하기 위해 금융기관은 한은에 차액결제용 담보증권을 제공해야 한다.
특히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담보제공액은 한도의 70% 수준으로 37조원(2019년 12월 기준)에 달한다. 2022년 국제기준에 따라 그 비율이 100%로 올라가면 담보제공액은 50조원을 넘어 금융기관 부담은 더욱 커진다.
한은이 실시간총액결제방식 소액결제시스템을 직접 운영하면 금융리스크와 금융기관의 담보증권 제공 부담은 없어진다.
한은은 이 시스템을 도입하면 국가 간 지급결제시스템 연계에도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페이스북의 암호화폐 리브라 발행 계획 발표를 계기로 최근 국제결제은행(BIS) 지급결제위원회(CPMI) 등은 각국 중앙은행 지급결제시스템 간 연계를 강화하는 논의를 진행 중이다.
국제기구들이 국가 간 송금 서비스의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을 갖게 된 것이다. 국가 간 중앙은행 지급결제시스템 연계를 위해서는 중앙은행이 연중무휴 24시간 지급 결제시스템을 운영해야 한다. 또 금융업무 전반에 이용되는 통신 메시지의 국제 표준(ISO 20022)도 도입해야 한다.
한은은 "최근 국제기구 등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국가 간 지급결제시스템 연계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중앙은행의 소액결제시스템 도입 움직임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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