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정의·기업지배구조 개선하겠다" 양은진 정의당 비례대표 출마

(부산=뉴스1) 박기범 기자 = 양은진 정의당 토지정의실현특별위원회 위원장이 3일 기업지배구조 개선, 예산법률주의, 토지정의, 지방분권 등 진보정책을 제시하며 다가오는 4·15 총선 정의당 비례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양 위원장은 이날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보정치는 혁신적 정책 개발, 낡은 정치의식과 정치체계를 끊임 없이 변화시키는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라며 출마를 선언했다.

양 위원장은 우선 "기업지배구조 문제점을 개선·개혁하겠다"고 공약했다. 양 위원장은 Δ후진적 기업지배 구조 Δ일방적 의사결정구조 Δ사외이사 비율 부족 등을 문제로 지적하며 그 대안으로 Δ집중투표제 의무화 Δ다중대표소송제 Δ전자투표제 의무화 Δ감사위원 분리선출 등의 내용을 담은 상법개정을 약속했다.

양 위원장은 또 "우리나라 예산은 법률과 같은 강제력을 갖지 못하며, 예산과정이 알려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예산법률주의' 도입, '재정민주주의'와 '주권재민주의'를 실현하겠다"고 다짐했다.

토지정의에도 목소리를 높였다. 양 위원장은 "현재 우리나라 1% 부유층이 전체 토지 절반 이상을 소유해 불균형이 심각하고, 불평등, 양극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실거래가 조정 및 공정시장가액 비율 100% 적용 등의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산세' 실효세율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 국립대와 서울대의 공동학위제도' '재정분권 강화' '지방 공립은행 설립' 등을 공약, "지방소멸을 가져오는 지역정책을 중단하고 자립적인 지역 만들기를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양 위원장은 "정의당을 비롯한 촛불개혁 정당이 힘을 합치면 공약사항을 이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진보정치인으로서 책임과 소임을 다하겠다.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양 위원장은 부산, 울산, 경남 등 PK지역의 유일한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다. 지역 정의당 관계자는 "지역을 대표하는 비례대표 후보로, 전국적 경선에 도전한다"며 "지역을 대표하는 진보정치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