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회장 "정책과제 총선 전 16개 중단협 명의로 여야에 전달"
정책과제는 ▲미래 성장동력 확보 기반 마련 ▲대·중소기업 상생 및 공정경제 확립 ▲중소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생태계 조성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서민경제 회복을 위한 소상공인 활력 제고 ▲더 많은, 더 나은 일자리를 위한 환경 조성 등 9대 분야 260건으로 구성됐다.
주요 정책과제 중 미래 성장동력 확보 기반 마련은 ▲스마트공장 고도화 지원과 특례·허가기간 종료 후 규제특례기간의 탄력적용·임시허가제 개선 등을 포함한다. 또 대·중소기업 상생공정경제 확립은 ▲대·중소기업간 격차 해소를 위한 상생협력 기반 구축 ▲소재·부품·장비산업 상생협력개발을 통한 기술 국산화 지원▲불공정거래행위 제재 강화 등을 세부 과제로 제시했다.
중기중앙회는 아울러 ▲지속성장 생태계 조성을 위해 화평법·화관법 등 환경규제 개선, 중소기업 자금경색 방지 대책 마련, 가업승계 활성화 지원방안을 ▲소상공인 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유통상가단지 육성과 지원 방안 마련, 온라인시장 공정거래 기반 조성 등을 각각 제시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올해는 녹록치 않은 환경 속에 ‘위기’와 ‘기회’가 공존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정책과제는 총선 전 16개 중단협 명의로 여야 각 정당에 순차적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제21대 총선을 통해 ‘경제 국회’, ‘중소기업 국회’가 운영되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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