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정부 "후베이성 입국자 제한, 역대 가장 강력한 조치"

"밀입국 우려는 없을 듯…선박·항공 통제로도 차단 가능" "특별입국절차 불편 초래해도 실행 취지는 이해해달라"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이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대응 현황과 후속조치, 보완계획 등을 브리핑 하고 있다. 2020.02.03.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정부는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 여파에 따른 후베이성 체류자 입국 제한 방침이 역대 정부에서 실시했던 제한 방침 중 가장 강력한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 겸 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2일에 내놓은 (후베이성 체류자 입국 제한) 조치는 우리 정부로서는 입국 제한이라는 강력한 제한조치를 취하게 됐다는 것"이라며 "역대 정부가 취했던 조치들 중에 가장 강력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 내 질병 확대 상황 등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후베이성 외 지역의 입국자 제한 확대 필요성은 계속 검토하겠다"면서도 "우선 취해진 조치를 완벽하게 시행하는데 방점을 두겠다"고 덧붙였다.

김 부본부장은 입국 제한에 따른 밀입국 가능성 우려에 대해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제기했던 국경 차단, 사람이나 교역을 자제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우회경로나 공식적으로 통제되지 않는 밀입국 포함한 염려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크게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 "유럽 등 육지 이동이 자유로운 곳에서는 우려가 되지만, 우리나라는 현재 상황을 봤을 때 선박과 항공편 통제만 이뤄진다면 밀입국 경로 자체가 차단되는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지난 3일 대한감염학회 등에서 내놓은 '중국 전역 방문자 입국 금지 권고'에 대해 김 부본부장은 "지역 확대 여부는 질병의 진행양상을 보면서 검토해야 하고,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고려해야 할 사안을 범부처적으로 논의해서 결정할 것"이라며 "방역당국으로선 전파 양상과 질병 원천 차단의 임상적 필요성을 보는 것이 우선적인 판단이지만, 정부 차원에서는 다른 것들도 고려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김 부본부장은 "검역 단계에서 특별입국절차라는 새로운 조치가 나오면서 현장 조치에도 어려운 점이 있고, 입국 국민들이나 외국인에게도 상당한 불편을 초래할 것이다"라면서 "불가피한 조치임을 이해해주고, 정부의 정책 실행 취지와 노력에 대한 이해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다음은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 겸 보건복지부 차관과의 일문일답.

-어제(2일) 브리핑에서 중국 전역 여행경보를 상향 조정하고, 관광목적 중국 방문을 금지한다고 했다가, 나중에 이를 '검토'로 바꿨다. 또 중국인의 관광목적 단기비자 발급도 금지한다는 계획도 '검토'로 수정했다. 2시간, 4시간 시차를 두고 발표 내용을 수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와 관련해 중국 측과 논의했나.

"몇 가지 사안에 대해 추가적으로 시차를 두고 수정 내용을 발표했다. 여러 가지로 저희들도 한정된 시간 안에 최대한 신속하고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한다는 의무감, 정확하게 최대한 정리된 형태로 말씀드려야 하는 두 가지 가치가 가끔씩 충돌할 때가 있다. 어제(2일) 여행등급 상향과 관련해 논의됐지만, 현실 적용가능성과 효과를 논의하면서 감염증 확산 정도에 따라 지역별 적용이 타당하다는 결론 내렸다.

참고로 후베이성에 대해선 철수권고 등급 적용이 되고 있지만, 앞으로도 위험도에 따라 적용 여부를 지역별로 검토하겠다는 것이 됐는데, 그 부분이 최종 문안에서 수정이 안 된 상태로 나간 것은 사과드린다.

관광 목적 여행 금지 조치는 말씀드렸지만 의학적으로 현재 기준에 의해 타당한 조치인가란 의문도 있고, 실효적으로 과연 집행이 가능한가란 의문도 있을 수 있는 사안이다. 현재까지 파악된 질병 내용과 전파력을 감안했을 때, 그리고 아직까지 치료제가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감안했을 때 강력한 권고를 통해 국민 스스로가 관광 목적의 중국 방문 위험성을 충분히 강조하는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포함됐다. 다만, 실효적 집행 수단 논의는 정부 관계부처간에 추가 진행될 것이다. 혼선을 드려 송구하다."

-어제(2일) 정세균 총리가 복지부 장관이 책임자인 중앙사고수습본부 대응체계를 직접 맡겠다고 했다. 중수본 본부장이 복지부 장관에서 총리로 바뀐다는 의미인 건가, 아니면 중수본 위에 새로운 기구가 생기는 건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경계 태세를 유지하는 동안 보건복지부 장관이 본부장을 맡는다. 다만 중수본 체제가 원활하게 돌아가고, 강력한 조치를 신속하게 논의하고 결정하기 위해선 필요한 경우애 총리가 회의를 주재해 중수본의 역할과 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의미이다."

-2차로 도착한 교민들의 전수검사가 모두 음성으로 나왔는데, 잠복기 검사이라면 음성아 나와도 확신할 수는 없는 것 같다. 추후 다시 한번 조사가 이뤄지나.

"2차로 오신 교민분들이 생활시설에 도착한 이후 전체를 대상으로 검체를 수거했고, 1차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왔다. 이 분들은 14일간 머무는 동안에도 혹여라도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엔 추가 확진검사를 실시하고, 퇴소 전에도 확인 검사를 할 예정이다. 14일이 경과된 뒤에 또 검사하기 때문에 별도 검사결과 음성이라면 최종 음성 판단이라고 봐야 한다."

-어제(2일) 대책을 발표했는데, 입국금지 절차가 3일이 아닌 오는 4일에 시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적용 시점을 오는 4일 0시로 정한 이유는 최소한 여행 예정이거나 현장 준비 등의 조치를 위한 최소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한 것이다. 3일 0시부터 실시했다면, 충분한 통지가 안내되지 않아 혼란이 우려됐을 것이다. 정부로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시행될 수 있는 시점으로 4일 0시로 잡은 것이다."

-조사대상 유증상자 범위를 확대하는 것인데 폐렴 진단을 받지 않아도 검사가 가능하다. 발열이나 기침이 있어도 가능한 건가.

"검사 실시 조건을 대폭 완화했다. 중국에서 입국한 경우에도 폐렴 증세가 있는 경우에만 진단을 하도록 했지만, 이제는 증상이 나타나고, 설사 중국 이외의 지역 입국자라 하더라도 이러한 유사증세가 있는 경우에는 시행토록 했다. 기본적으로는 현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의료진들의 판단에 따르도록 하고, 최대한 허용치를 넓힐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 진단 시약을 추가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식품의약안전처와 질병관리본부가 긴급하게 이런 진단에 대한 허가 문제를 논의하고 있고,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반장)지침이 오늘 중으로 질병관리본부에서 작성해 내려갈 것이다. 오는 4일부터 하는 것으로 돼 있고, 현재 지침 확정 단계에 있기 때문에 4일부터 지침에 따라서 시행할 예정이다."

-어제(2일) 배포자료가 나오고 4시간 후에 수정이 이뤄졌다. 그 당시에 자료 자체가 잘못 배포됐던 건지, 즉 논의 내용에 대한 결론이 충분히 반영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자료가 나왔던 건가. 아니면 자료한 나온 후에 4시간 사이에 추가적인 논의가 있어서 수정된 것인가.

"시차를 두고 수정 내용을 공지하고, 별도 수정 내용을 말했다. 사실 주말 내내 긴급하게 논의했고, 회의도 주말에 진행하다보니 시간적 여유를 두고 준비하지 못 했다. 회의 후 바로 장관들이 참석해서 발표가 이뤄졌기 때문에 협의 과정서 논의된 것, 수정된 것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

-오는 9일까지 중국 지방정부의 요구로 중국에서 한국의 사증 발급이 중단된 상태라는데, 그 지방정부가 후베이성 이외에는 다른 정부는 없는 건가.

"후베이성 이외에 다른 지방정부가 있었는지는 확인 후 답변하겠다."

-감염병 대응수칙을 곧 배포한다는데, 입국 제한 조치뿐만 아니라 자가 격리 기준도 들어가는 것인가.

"기본적으로 두 가지 카테고리의 조치가 실행되는 것이다. 첫 번째, 감염지역에서의 유입 차단 조치, 두 번째 국내 지역감염 차단 위해 최대한 신속하게 확대해서 검사하는 것이다. 접촉자 자가 격리 일원화는 단일 분류를 통해 접촉자를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기존에 있던 능동감시자는 몇 명이고, 지침이 바뀌면 모두 자가 격리로 변경되는 것인가.

"능동감시 인원과 적용에 대해선 질병관리본부장이 오후 2시 브리핑에서 상세하게 말하겠지만, 인원은 제가 기억하지 못 하고 있다. 다만 기존엔 일상접촉자와 밀접접촉자를 분류해서, 일상접촉자는 능동감시를 받고 있는데, 이 부분 적용도 현재 검토 중이고, 오후에는 말할 수 있겠다."

-입국 제한 조치로 밀입국을 부추길 수 있겠다는 우려가 나오는데.

"밀입국까지도 염려된다고 하는데,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제기했던 국경 차단, 사람이나 교역을 자제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우회경로나 공식적으로 통제되지 않는 밀입국 포함한 염려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크게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유럽 등 육지 이동이 자유로운 곳에서는 우려가 되지만, 우리나라는 현재 상황을 봤을 때 선박과 항공편 통제만 이뤄진다면 밀입국 경로 자체가 차단되는 상황이다. 특별하게 추가 고려할 필요는 없다. 상세 설명이 필요하면 법무부에서 추가로 말하겠다."

-중국에서 들어오는 내외국인에 대해 특별절차를 마련한다는데, 적용 시점은 언제인가.

"몇 가지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첫째, 별도 공간을 만들어야 하고, 이 공간에 통신망을 설치해야 한다. 전화번호를 확인하고, 이를 확인하는 인력을 투입하고, 이 인력들에게 기초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교육 후에 배치되더라도 보호구 등 장비 보급도 이뤄져야 한다. 이런 절차 완비 시점을 최대한 당겨서 기본 조치가 이뤄지면 우선 적용하고, 추후 보완하거나 후속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면 진행하겠다. 지금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다."

-3일 아침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를 중대 고비로 보고 있다고 말했는데, 이유는 무엇인가.

"장관께선 열흘 정도가 중대한 시기라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중국에서도 여러 조치를 시행 중이고, 중국 당국도 유례없는 강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우리도 4일 오전 0시부터 입국 제한을 통해 위험요인의 진입을 줄이는 노력과 함께 지역 내부 전파를 줄이는 조치, 빠른 시간 안에 감염을 진단하는 선제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열흘 정도가 질병 확산에 있어 중대한 시기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다."

-특별 입국 제한 조치가 실시되지 않는 오늘 2주 이내 후베이성을 방문했던 입국자가 들어올 수 있는데, 오늘 들어오는 입국자는 몇 명으로 보고 있나.

"아는 범위에서 말하겠다. 수정된 부분은 법무부에서 답변할 수 있다. 현재 후베이성발 비행기는 운행하지 않는다. 우한시에서 출발해도 우한시 교통수단이 통제돼 있어 후베이성으로부터 오는 우리나라 입국자는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 다만, 구체적 통계 있을 지에 대해선 찾아보겠다."

-3일 감염학회에서 후베이성 외 중국 지역에서 발병률이 40%라고 발표했다. 추가 입국금지조치 검토 시에 위험지역 평가는 어떤 기준으로 하는 건가.

"추가로 지난 2일에 내놓은 조치는 우리 정부로서는 입국제한이라는 강력한 제한조치를 취하게 됐다는 것이다. 지역 확대 여부는 질병의 진행양상을 보면서 검토해야 한다. 검토 기준은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제반해서 고려해야 할 사안을 범부처적으로 논의해서 결정할 것이다. 방역당국으로선 전파 양상, 원천 차단 임상적 필요성 있는 게 우선적인 판단이지만 정부 차원에서는 다른 것들도 고려될 것이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이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대응 현황과 후속조치, 보완계획 등을 브리핑 하던 중 노홍인 중수본 총괄책임관(왼쪽)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0.02.03. ppkjm@newsis.com

-일상접촉자들도 자가 격리한다는데, 언제부터 들어가는 것인가. 사례 정의를 확대하면 진단받는 사람들이 몰릴 것 같은데, 준비한 시약은 얼마나 되고 현장은 어떻게 돌아가나

"일상접촉자의 자가 격리 변경 시점은 지침이 시달되고 시행되는 시기와 같을 것이다. 이 부분은 확정해서 말씀드리기보다는 오후 2시 브리핑에서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말씀드리겠다.

검사시약 물량 확보 관련해서는 현재로선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을 포함해 지역에서도 검사 가능한 물량 확보하고 있고, 긴급 허가 조치가 완료되면 늦어도 이번주에는 민간 의료기관에서도 검사할 수 있고, 6시간 내에 검사 이뤄질 수 있다. 의료기관에서 모든 조치가 이뤄지면 검체 이동 시간 없어지기 때문에 신속하게 검사가 가능한 기반이 마련된다."

-돌봄시설 중국인 출근 금지한다는데, 노인돌봄서비스 하시는 분들 중 중국 방문했거나 중국인 많이 채용돼 있는데 중국인 출신 간병인 등 숫자 파악된 것 있나.

"돌봄시설 종사자 중 중국 교포들이 많이 포함돼 있는 것과 관련해서 관련부처와 정보 공유하고 있다. 이 부분 확인해서 알려주겠다."

-선별진료소 진단 검사 확대는 정확히 언제부터 시행되나. 선별진료소 의사 의심될 경우 검사 실시한다고 하는데 기준이 무엇인가. 초기에 근육통 환자도 조사 받는 것인가. 신종코로나 정의 재검토 중이라는데, 진행 상황은.

"오후 2시에 상세하게 답변하겠다. 소통한 부분은 있는데, 섣불리 말씀드렸다가 최종 방침에 다시 수정해야 하는 혼란 있을 수 있으니 오후에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답변하는 게 적절하겠다."

-일반사업장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법규나 기준이 있나. 각 지자체나 보건소에서 강제할 방법은 없나.

"현재 강제할 수단은 없다. 추가로 확인해봐야 한다. 다만 밀접하게 모여서 일하는 공간에서 근무하는 상황이거나, 접객을 한다거나, 그 중에서도 취약계층을 접촉하는 서비스 등에는 권고하고 있다. 마스크도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장에 마스크를 직접 공급하도록 해서 오는 2월21일까지 72만개 정도를 공급하는 내용을 현재 추진 중이다."

-돌봄시설에 종사하는 중국 교포들의 업무 배제는 언제부터 실시되나.

"보건복지부 소관 기관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다. 다만 일부 부처에서는 아직 적용되고 있지 않는 문제가 있다. 구체적 시행 관련해선 복지부 이외 부처마다 담당 업종이 있다. 이 부분은 부처간 협의를 거쳐서 추가로 브리핑하겠다.

-업무 배제 적용 시점은 업종마다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인가.

"(노홍인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책임관)업무배제와 관련해 어린이집, 요양시설 등 보건복지부 관할 시설과 취약계층 보호 기관은 현재 업무 배제를 권고하고 있다. 다만 청소년, 고용, 여가부 관련 기관에서는 아직 명확하게 시행하고 있지 않다. 오늘 관계부처와 회의해 종합 지침을 내려보낼 예정이고, 지침에 따라 시행할 예정이다."

-일상 또는 밀접접촉자 구분 없이 전수 자가격리 하겠다는데, 이를 구분하지 않겠다는 것인가. 그리고 모든 접촉자들의 역학조사 후 동선을 모두 공개하나.

"두 가지를 구분하지 않겠다는 것은 접촉 일정 수준을 넘으면 접촉자로 분류하겠다는 것이다. 오후 발표에 혹시 변동 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논의된 바로는 접촉자 분류를 두 분류로 안 하고 단일화된 방법으로, 자가 격리로 통제하겠다는 의미이다."

-자가 격리자가 위치를 벗어나거나 통제 안 되는 사례가 있었나.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후베이성 외 지역의 입국자 제한은 확대할 예정이 없는 건가.

"후베이성 이외 지역 입국자 제한 조치 여부는 사실 아까 답변드린 내용이다. 현재로선 이 부분은 우선 역대 정부가 취했던 조치들 중에 가장 강력한 조치이다. 중국 내 질병 확대 상황 등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필요성 여부는 계속 검토하겠다. 우선 취해진 조치 완벽 시행에 방점을 두겠다."

-어제(2일) 무증상 전파 가능성을 시사했다.

무증상 감염 가능성 있는 사람들에 대한 동선 여부는 공개할 것인가.

"무증상 감염 동선 여부는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답변하는 것이 맞겠다."

-어제(2일) 학교 등에선 교육감과 교육부 장관이 협의해서 교육감이 휴업을 내릴 수 있도록 권고한다고 밝혔는데, 어린이집은 어떻게 휴원 여부를 결정하는지. 혹시 권고안이 내려왔나.

"교육부에 대해선 어제(2일) 대책 있었고, 중국 유학생을 비롯해 초중고 개학 연기 및 휴업 지침은 결정한 바 있다.

[일문일답]정부 "후베이성 입국자 제한, 역대 가장 강력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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