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천 완주군의원, 행정 효율성 향상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발의

[완주=뉴시스] 강명수 기자 = 전북 완주군의회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자치법규를 마련한다.

3일 완주군의회에 따르면 행정환경 변화와 능률 향상을 통한 예산 낭비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이 오는 4일부터 치러지는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김재천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각종 시책 추진 중 실익이 없는 불필요한 시책을 폐지해 군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 조례에 따라 완주군은 목적을 달성했거나 여건이 달라져 필요성이 없어진 시책 등을 위원회 심의·결정을 통해 폐지하게 된다.

군은 이를 위해 전년도 사업성과와 결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매년 1회 시책 등에 대한 일몰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군의회는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몰 대상 시책 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군수에게 이를 통보해 일몰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일몰대상은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다고 판단되는 시책, 투자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해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책, 군민 호응을 얻지 못하고 불편을 증대하는 시책, 행정력·예산 낭비요인이 현저히 드러난 시책 등이다.

시책 중 경미 사안은 부서장이 결정해 처리하고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된다.

김재천 의원은 “군에서 추진 중에 있는 각종 시책 등이 현재 급변하는 시대 상황과 맞지 않는 등 실효성 미비로 불필요한 행정력과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며 “이 조례를 통해 관행적인 행정운영의 문제점이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