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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천 완주군의원, 불필요한 시책 폐기하는 조례안 발의

뉴스1

입력 2020.02.03 13:30

수정 2020.02.03 13:30

김재천 전북 완주군의원이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을 발의했다. /뉴스1
김재천 전북 완주군의원이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을 발의했다. /뉴스1


유의식 전북 완주군의원이 재활용품 수집인을 지원하는 조례를 발의했다. /뉴스1© News1
유의식 전북 완주군의원이 재활용품 수집인을 지원하는 조례를 발의했다. /뉴스1© News1

(완주=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북 완주군의회가 불필요한 시책을 폐기하는 조례안을 발의했다. 또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3일 완주군의회에 따르면 김재천 군의원(봉동·용진)은 각종 시책 중 실익이 없는 불필요한 시책을 과감히 폐지해 행정의 효율성과 능률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본사항을 담은 ‘완주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Δ일몰대상 시책의 심의·결정 시행 및 권고 Δ시책일몰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Δ일몰대상 시책 관리감독 및 의회 처리결과 보고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완주군에서 추진 중에 있는 각종 시책 등이 현재 급변하는 시대 상황과 맞지 않는 등 실효성 미비로 불필요한 행정력과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며 "관행적인 행정운영의 문제점 개선과 실태를 바로잡고자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조례안은 심사를 거쳐 10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유의식 군의원(삼례·이서)은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완주군 재활용품수집인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Δ재활용품 수집인의 지원시책 마련을 위한 군수의 책무 Δ재활용품 수집인의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Δ지원대상 선정기준 및 지원결정에 관한 사항 Δ재활용품수집인 안전과 교통사고 예방 교육실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유 의원은 "수집인들이 재활용품 수집과정에서 교통사고, 낙상 등 각종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지만 생계유지를 위해 거리에 나서는 위태롭고 안타까운 상황"이라면서 "재활용품 수집인의 사고예방을 위한 개인 보호장구 지급과 안전교육 실시 등 최소한의 사회적 지원을 위해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4일에 열리는 제247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심의·의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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