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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원 "文대통령, 박근혜 석방하고 자진사퇴 용의 밝혀야"

정홍원 전 국무총리 2019.4.2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정홍원 전 국무총리 2019.4.2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박근혜 정부 초대 국무총리를 지낸 정홍원 전 총리는 3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자진 사퇴'할 용의가 있는지 밝히고, 박 전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정 전 총리는 이날 언론에 전달한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질의'라는 제목의 글에서 "문재인 정부의 2년8개월에 걸친 국정운영을 총체적인 거짓·파탄·실정이라고 결론짓고, (反)자유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사상이 소신이라면 자유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없고 국민도 인정하지 않는다"며 "정치적 보복으로 세월을 보내는 일을 멈추고 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억울하게 수감돼 있는 사람들을 석방하라"고 밝혔다.

정 전 총리는 Δ거짓 취임사 Δ헌법 파괴, 촛불 내세운 헌법 유린 Δ국가보위 책무 방기 및 국민생명 수호 불능 Δ반 대한민국 사상, 국가해체, 피의자의 검찰지휘 기행 Δ부정직, 부도덕, 무능 Δ국가 경제 사유화, 총선용 선심 예산 Δ원전 중단 변상 Δ북한 주민 인권 외면 등 8가지 항목을 들며 문 대통령을 비판했다.

먼저 '거짓 취임사'에 대해 "취임사에서 '지지하지 않은 분도 국민으로 섬기겠다',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절의롭게 하겠다' 등을 약속했으나 현실은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의 인민재판과 같은 보복이 이뤄지고 있다"며 "문 대통령은 취임사를 어떤 생각에서 발표했으며 현실은 왜 상반되는 결과로 나타났는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헌법 파괴'와 관련해선 "국민 앞에 엄숙한 선서를 한 문 대통령은 헌법에 반하는 행보를 하고 있다는 것이 상식을 가진 국민의 공통된 판단"이라면서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 헌법을 수호할 의사가 있는지, 촛불 정권을 내세워 헌법을 유린해도 된다고 생각하는지 밝히라"고 했다.

'국가보위 책무를 방기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김정은이 문 대통령 모친상에 조의문을 전달한 다음날 발사체를 발사한 것은 대통령을 넘어 대한민국을 조롱하는 것"이라며 "강력한 국방력을 갖춰 북이 조금도 넘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사실을 대통령은 새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전 총리는 조국 전 민정수석을 법무부장관으로 지명한 행위가 "자유민주주의 헌법 존중 의사가 없음을 보인 행위"라며 "대통령이 조 전 장관에 대해 '마음의 빚'을 졌다며 재판에까지 영향을 미치려 하는데 그 빚을 왜 국가와 국민이 갚아야 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또 "올해 예산을 513억원으로 급팽창시키고 적자 국채를 60조원이나 발행하겠다는 정부"라며 "본인 총리 재임 시절 국가 건전재정을 그렇게도 강조하면서 추궁하던 현 집권당의 이중성에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도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자 2명을 강제 북송해 사법 주권을 포기하고 해외에서의 탈북자 구조 요청을 외면하는 반 인권적 행태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이 무엇이냐"며 "보복의 질주를 멈추고 미래지향의 밝은 사회를 만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