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국세 1조3천억 덜 걷혔다…문 정부 첫 세수 펑크

1~12월 293조5천억 걷혀 2015년 이후 4년 만에 결손 홍남기 "경기 어려움 따른 법인세 감소 예상보다 커" "세입오차율 0.5%로 17년 만에 가장 낮아" 긍정 평가 올해 세수 292조 확정…"안정적 세수 확보 최선다해"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최근 경제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0.02.03. [e-mail]

[세종=뉴시스] 오종택 장서우 기자 = 지난해 경기 둔화와 기업들의 실적 부진에 따른 법인세가 줄어 1조3000억원 상당의 국세가 덜 걷힌 것으로 확인됐다. 2015년 이후 4년 만에 세수가 펑크난 것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처음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작년 국세수입 실적은 293조5000억원으로 세입예산 294조8000억원에 비한다면 1조3000억원 정도가 미치지 못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9년도 세입예산 목표치를 294조8000억원으로 정했었다.

그러나 작년 11월까지 핵심 재원인 국세 수입은 276조6000억원으로 12월 한 달 동안 18조2000억원을 더 거뒀어야 했지만 결국 목표치에 미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 수입이 세입예산 보다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지난 2015년 3조2000억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한 이래 4년 만이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세수 결손은 처음으로 2018년에는 25조4000억원이 더 걷혔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국세수입과 세입예산) 그 차이의 가장 큰 원인은 경기 어려움에 따른 법인세 예상보다 많이 줄어든 것이 가장 컸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홍 부총리는 예산대비 세입오차율이 0.5%로 17년 만에 가장 낮게 나타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예산대비 세입오차율이 0.5%인데 최근 3~4년간 초과세수가 많이 들어오면서 세수오차가 굉장히 큰폭이었다"며 "세수는 더 적게도, 더 많게도 말고 예측한 수준만큼 하는 것이 가장 최적의 재정활동이라는 판단 하에 세수추계 시스템을 개선하고자 노력했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홍 부총리는 "지난해 증권거래세를 인하했고, 작년 중반 종료됐을 유류세와 개소세 인하를 하반기까지 연장하면서 세 가지 조치에 의한 세수 자연감소가 우연이지만 1조3000억원이었다"고 덧붙였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0.02.03. [e-mail]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증권거래세 인하에 따라 7000억원, 유류세 인하 연장에 따라 5000억원,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에 따라 1000억원 등 3가지 세감면 조치 효과는 1조3000억원이다. 홍 부총리가 말한 지난해 세수 결손분과 일치한다.

정부가 올해 확정한 국세 수입은 292조원으로 작년 예산보다 다소 낮은 수준이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법인세 줄어든걸 반영한 결과지만 지방분권으로 지방소비세율을 16%에서 21%로 올리면서 약 5조1000억원 정도의 재원이 지방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사실은 292조원이 아닌 297조원의 효과라고 보면 된다"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경기 회복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겠지만 만약 어려움이 지속되면 세수 상황에도 영향 미칠 수 있다"며 "올해 결코 쉽지 않은 세입여건이겠지만 정부로서는 최소한 올해 세입예산에 예상돼 있는 세수 안정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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