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홍남기 "연간예산 잉크 안 말랐는데…추경 적절치 않아"

"수출지원대책 이달 내 발표…내수활성화 대책도 고려" "부동산 가격 안정세…추가적인 방안 만들고 있지 않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韓 경제성장률에 영향 미칠 듯"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최근 경제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0.02.03. [e-mail]

[세종=뉴시스] 박영주 장서우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검토한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추경 편성과 관련해 이같이 선을 그었다.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의 확산으로 경기 하방 압력이 예상되자 일각에서는 정부가 경기 대응 차원의 추경 편성을 할 거라는 전망이 나왔다.

홍 부총리는 "연간 예산 잉크가 다 마르기도 전에 추경을 물어보는 건 굉장히 적절치 않다"면서 "나중에 사태에 따라 하면 말 바꾸기 했다고 지적할지 모르겠지만, 1월에 확보돼있는 방역 예산, 예비비 등 관련 예산을 충분히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 영향을 정확히 진단하기에는 아직 좀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에서 지금 (추경을) 판단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최근 경제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0.02.03. [e-mail]

다음은 홍 부총리와 일문일답.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하방 압력이 크게 확대되면 경기 대응 차원에서 추경도 검토 할 수 있는가.

"현재로서 추경을 검토한 바가 없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에도 1월 말에 추경할 거냐고 기자들이 물어봤다. 연간 예산 잉크가 다 마르기도 전에 추경을 물어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적절하지 않다. 나중에 혹시 사태에 따라 하면 또 말 바꾸기 했다고 지적할지 모르겠지만 1월에 확보돼있는 방역예산, 예비비, 관련 예산을 충분히 활용할 예정이다. 경제에 미치는 파급 영향을 정확히 진단하기에는 아직 좀 더 지켜봐야 하기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추경은) 판단할 건 아니라고 본다."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가 주로 수출에 영향을 미쳤고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는 내수 문제였다면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수출과 내수에 영향을 미칠 거라는 우려가 나오는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중국에서 시작됐고 중국이 우리 경제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수출과 내수 쪽 파급 영향을 점검하고 있다. 수출 관련해서는 정부가 2월에 수출지원대책을 별도로 발표할 목표로 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 내수 관련해서는 중국 관광객의 입국이 현저하게 감소하는 추세로 본다면 관광 분야 중심으로 음식업·숙박업과 같은 분야에 대한 영향이 불가피할 것 같다. 여러 분야에 대한 내수 활성화 대책도 정부가 별도로 준비해나가야 하지 않을까 싶다."

-강남 전셋값이 억대로 오르고 수원·용인·성남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데 추가 대책 계획이 있는가.

"서울 아파트 가격, 특히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 가격 하락률이 통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세 가격도 1월 1~3째 주에 비해 4째 주는 증가율이 현저히 낮아졌다. 서울이 1월 중순 0.15~0.2% 정도 상승했지만 4째 주에는 0.05% 정도 올랐다. 전체적으로 안정되는 추세로 가고 있다. 전세가격 불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엄중하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 추가 대책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가시적으로 방안을 만들고 있지는 않다. 다만 시장 모니터링을 하면서 관계 부처 간 꾸준한 협의는 진행되고 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경제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로 보는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중국 경제, 글로벌 경제, 한국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과 진정 속도에 달려 있다. 여러 기관들이 중국의 올해 성장률을 하향 조정할 것이다. 이에 따라 글로벌 경제가 하향조정되고 우리 경제 성장률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단기간 내 종식될 것인지, 사스·메르스 사태처럼 몇 개월에 걸쳐 진행될지, 극단적으로 더 나빠질지 정부는 시나리오별로 점검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한국 경제도 몇 % (영향이 있을 거라고) 수치를 말하기는 적절하지 않다. 지난 2003년 사스 때는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1%포인트(p) 정도, 2015년 메르스 때는 0.3%p 정도 감소하는 영향이 있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주력하고 경기 회복의 모멘텀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정책을 동원 하겠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최근 경제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0.02.03. [e-mail]

-마스크 업체의 '특별연장근무'를 허용했다. 주52시간제를 흔드는 것은 아닌가.

"현재 마스크 생산량은 일일 800만개, 출하량 약 1300만개 정도 된다. 재고 물량까지 감안하면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 거로 생각되는데 유통 과정에서 일부 사재기나 매점매석, 거래 거부행위로 인해 국민적 불안감을 야기하고 있다. 여러 수단을 동원해 정부가 강력히 대응해나갈 예정이다. 마스크 업체 1곳의 생산능력이 하루 800만개인데 정부가 1000만개로 생산량을 늘렸으면 좋겠다고 권유했다. 이에 따라 지난주 해당 업체가 특별연장근무를 할 수 있도록 고용부에 신청했고 고용부에서 요건을 검토해 승인했다. 앞으로 생산업체가 이런 유사한 특례 인정을 요구하면 적기 조치해주려고 생각하고 있다. 이것이 52시간 근무제의 큰 틀을 흔드는 건 결코 아니다. 정부가 발표한 52시간 보완대책으로 특별연장근로 요건을 완화해서 필요하면 케이스별로 승인하겠다고 말했는데 그 일환으로 1개 업체가 승인됐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들의 동선이 공개되면서 상호가 공개된 자영업자의 피해가 예상된다. 이들을 위한 배상 계획은 있는가.

"정부 조치에 의해 기업이나 업체 피해가 발생했을 땐 보상과 지원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기업이 고객 보호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활동하는 것까지 일일이 국민 세금으로 지원하는 건 또 다른 지적이 있을 수 있기 떄문에 확답하기는 어렵다."

-환율이 많이 올랐는데 어떻게 대응할 생각인가.

"투기적 수요에 의해 환율 변동성에 급격한 쏠림이 있다면 이미 준비돼있는 여러 시장안정조치를 단호히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환율 시장에 대해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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