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총장은 3일 오후 대검찰청 15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상반기 검사 전입식에서 “올 4월에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므로, 선거법을 집행하는 검찰로서는 수사 역량을 집중해서 선거사범 처리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윤 총장은 “여러분 중에는 선거 업무를 전담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선거 업무와 무관한 수사를 담당하실 분도 있지만 검찰의 수사역량을 선거사건에 집중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일반 사건에도 부담이 많아질 것”이라며 “결국 우리 검찰이 다 같이 나눠야 할 짐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권 조정 법안 등 검찰 개혁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선 수사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 개혁과 관련된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등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상반기에 각종 법령을 통해 구체적으로 제도화될 것”이라며 “검찰이 과거부터 해 오던 조서 재판이라는 것을 벗어나지 못해 공판중심주의, 구두변론주의라는 재판 운영 시스템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공판중심주의는 재판에서 모든 증거자료를 공판에 집중시켜 공판정에서 형성된 심증만을 토대로 사안의 실체를 심판하는 원칙을 말한다. 구두변론주의는 구두로 제공된 자료를 근거로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개정 형사소송법은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피고인이나 그 변호인이 관련 내용을 인정했을 경우에만 증거로 채택되도록 종전보다 축소했다. 검찰로서는 법정에서 피고인 측과 증거를 놓고 진검승부를 벌여야 하는 상황이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어 공판이 장기화될 수 있는 반면 공판중심주의 정착에는 도움이 될 것이란 상반된 평가가 있다.
윤 총장은 “재판 시스템의 변화, 형사 법제의 개정과 함께 공판중심주의와 구두변론주의 재판을 준비하는 수사 과정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만들어갈 지 잘 검토해야 한다”며 “대검은 이렇게 제개정된 형사 법제와 재판 시스템의 변화에 발맞춰 세밀하고 구체적인 수사 방식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며 수사 실무의 변화를 예고했다.
윤 총장은 끝으로 “검찰 업무라는 것이 일이 많아서도 힘들지만,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힘들게 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다”며 “이를 잘 극복하면서 법과 원칙을 지켜 나가는 힘의 원천은 조직 내부의 원활한 소통과 즐거운 직장 분위기”라며 “상하 주변의 동료, 선후배 또 직원들과의 관계를 잘 해 주고, 늘 솔선하고 희생하는 자세로 리더십을 발휘해 주길 당부 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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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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