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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실시간 소액결제시스템 도입 검토해야"

[파이낸셜뉴스]
한국은행은 미국과 같이 소액거래를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소액결제 시스템을 한은이 직접 구축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미 연준의 실시간총액결제방식 소액결제시스템 구축 추진 배경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미 연준은 2023∼2024년까지 소액결제시스템을 직접 구축하기로 했다. 이에 보고서는 "한국도 중앙은행이 이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경우 여러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한국의 결제 시스템은 이연차액결제방식으로 거래가 발생하면 금융기관이 우선 수취인에게 돈을 지급하고, 다음 영업일에 중앙은행 당좌계좌를 통해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지급받는 방식이다. 하루 뒤에 최종결제가 완료되는 만큼 금융기관들은 그사이 신용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중앙은행이 소액결제시스템을 직접 만들고 운영할 경우, 금융기관 사이 실시간 자금이체가 가능해져 관련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는다는것이다.

특히 현재는 이같은 리스크를 보완하기 위해 금융기관은 한은에 차액결제용 담보증권을 제공해야 하는데, 실시간 총액결제방식 소액결제시스템을 직접 운영하면 담보증권 제공 부담은 없어진다.

한편 해당 시스템을 도입하면 국가 간 지급결제시스템 연계에도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페이스북의 암호화폐 리브라 발행 계획 발표를 계기로 최근 국제결제은행(BIS) 지급결제위원회(CPMI) 등은 각국 중앙은행 지급결제시스템 간 연계를 강화하는 논의를 진행 중이다.
고비용·저효율의 국가 간 송금서비스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서는 24시간 연중무휴로 시스템을 운영해야 하며, 금융업무 전반에 이용되는 통신 메시지의 국제 표준도 도입해야 한다.

한은은 "최근 국제기구 등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국가 간 지급결제시스템 연계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중앙은행의 소액결제시스템 도입 움직임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