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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중앙은행, 소액결제시스템 직접 운영 검토해야"

"실시간 총액결제방식 소액결제시스템 구축해야"
(출처=뉴시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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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한국은행은 3일 중앙은행이 개인이나 기업의 소액거래를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소액결제시스템을 직접 구축해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한은은 이날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실시간 총액결제 방식 소액결제시스템 구축 추진 배경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한은이 소액결제시스템을 운용할 경우 지급결제의 효율성과 안전성 제고 등 다양하고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금융기관간 거액자금 결제는 한은 금융망을 통해 실시간 총액결제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지만 소액결제는 금융결제원에서 차액결제 방식으로 처리된다.

차액결제 방식의 소액결제시스템은 금융기관이 고객에게 자금을 먼저 지급하고 난 뒤 다음 영업일에 중앙은행 당좌 계좌를 통해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받는 식으로로 이뤄진다. 최종적으로 자금이결제되기까지 신용 리스크에 노출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다.

한은은 "실시간 총액결제 방식을 활용하면 신용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는 장점이 있다"며 "금융기관의 차액결제용 담보증권 제공 부담도 크게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은행이 직접 실시간 총액결제 방식의 소액결제 시스템을 구축하면 효율성과 안전성 등도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미 연준도 민간 운영기관의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안정성을 높이고 지급결제의 효율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오는 2023~2024년까지 실시간총액결제 방식 소액결제시스템인 '페드나우(FedNow)'를 직접 구축하기로 결정했다.


국제 기구에서 중앙은행 지급결제시스템간 연계 강화 논의에 활발히 나서고 있는 만큼 중앙은행이 연중무휴 24시간 지급 결제 시스템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한은은 거듭 강조했다. 한은 금융망은 현재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운영되고 있다.

한은은 "페이스북의 리브라 발행계획 발표로 국가간 지급결제시스템 연계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국가간 지급결제시스템 연계 가능성에도 대비해 중앙은행의 소액결제 시스템 도임 움직임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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